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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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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21일 오후 4시 39분]

박근혜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으로 정해졌다. 경제민주화는 제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대 국정목표와 하위 20개의 국정전략, 이에 따른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은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이 같이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공무원들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2월 25일 이후에도 (정부) 조직 정비에 상당한 기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들은 과도기에 이런 일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22일 해단식을 하고 48일간의 정권 인수업무를 마무리 한다.

중요 공약이던 '경제민주화' 구호도, 내용도 빠졌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내 공약으로 제시했고, 중요한 국정과제로 강조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항목에 포함된 형태가 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류성걸 경제 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 관련한 사항은 내용에 충분히 반영됐다. 다섯 개 국정목표 관련사항을 모두 나열할 수 없어 경제 사회 문화 5대 영역으로 나눴으므로 그 안에 다 포함되었다고 보면 된다. 과제 140개 속에 상세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선 때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한다'고 공약한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에선 '횡령 등에 대한 형량강화'로 모호하게 표현돼 있는 등 내용상 후퇴한 부분들과 금산분리 관련 내용 누락 등이 쉽게 눈에 띈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는 구호에서만 빠지고 세부내용에는 살아있다'고 했지만, 구호도 후퇴하고 실제 내용도 약화된 측면이 역력하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등지급 논란을 부른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급액에서 소득 하위 70%와 상위 30%를 나눴다.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엔 20만 원을 다 받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2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 상위 30%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약 4만 원을,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10만 원을 받게 된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각 경우에서 20%씩 감액된다.

대선 당시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필수 의료서비스만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인수위는 그동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의 유세현장에서 크게 각광받았던 '어르신 임플란트' 공약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라고만 해서 대선 공약집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다만 2014년에는 75세 이상부터, 2015년에는 70세 이상부터, 2016년에는 6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부 연내 폐지, 수사권 조정은 뒤로 미뤄

대선 때 공약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는 그대로 관철됐다. 중수부를 폐지하는 동시에 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총괄지휘·지원하는 부서 신설하겠다는 게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중수부는 연내로 폐지하는 게 확정됐다"며 "중수부가 인지수사 기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방검찰청의 수사지원 업무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에서 이 부분만 존치하는 부서를 만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인수위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혜진 간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정책간담회도 심층적으로 했지만 양 부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며 "수사권 문제는 (검찰·경찰)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는 국민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해 추후 국민이 참여해서 수사권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검사장급 보직 감축 추진,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검찰 외부기관 파견 단계적 감축 등 검찰개혁 방안과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다음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전략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전략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수산의 미래 산업화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고령 친화산업 육성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전략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전략4.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전략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전략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건전 재정기조 정착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7. 생애주기별 맟춤형 복지 제공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건강한 가정 만들기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전략8.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9.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 금융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경감
통신비 부담 낮추기
농어가 소득 증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전략 10.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정목표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전략 11.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전략 12.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전략 13.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문화 구현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국정목표 4. 안전과 통합의 사회]

전략 1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전략 15.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전략 16.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전략 17.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전략 18.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국정목표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전략 19.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명예로운 보훈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전략 20.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전략 21.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추진 기반 : 신뢰받는 정부]

전략 1.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

전략 2.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