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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3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3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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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을 앞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밝혔다.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것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직 기관장들의 '줄사표'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낮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누차 얘기했던 대로 청와대와 인수위쪽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면서 "법적으로 임기가 결정돼 있어 사의 표명을 해줘야 후임자를 뽑을 수 있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인수위에서도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차관과 KT 사장 출신을 지냈으며 지난해 3월 최시중 전 위원장 후임으로 취임했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이지만 이 위원장은 중도 사퇴한 최 전 위원장 잔여 임기를 이어받은 탓에 내년 3월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 위원장 외 정부여당 추천을 받은 홍성규, 김대희 위원, 야당 추천을 받은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데다 '정권 실세' 최시중 전 위원장이 1, 2기 위원장을 4년간 역임하며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 구속과 종편 선정 후폭풍에 줄곧 시달렸고, 새 정부에선 다시 조직 분리를 앞두고 있다.   

인수위는 기존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 업무만 주로 담당하고 방송통신 진흥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ICT 담당 차관이 맡도록 밑그림을 짠 상태다. 하지만 야당 문방위원들이 방통위 업무 이관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애초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처럼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혀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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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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