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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뿌리치는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1월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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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에 요지부동.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싼 양태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서 점입가경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요지부동의 태도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역시 요지부동이다.

대선 이후 가라앉았다가 다시 뜨거운 주제로 다시 떠오른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은 '점입가경'과 '요지부동' 사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글을 올린 누리집 '오늘의 유머'(아래 오유) 누리집 운영자가 지난 1월 김씨의 것으로 보이는 ID 30여 개를 경찰에 넘겨줬으나 경찰 상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유 운영자는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지난 1월 중순, 국정원 직원 김씨의 ID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ID 30여 개를 확인해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 상부가 '민주당 고발장에 적시된 김씨의 혐의가 인정돼야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수사가 어렵다는 실무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언론에 30여 개의 ID가 공개된 후에야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경찰에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국회 정보위 개최 및 국정조사 실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에만 국정원 사건 맡길 수 없어... 국정조사·정보위 열어야"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찰 수뇌부에서 국정원 직원 불법 대선 개입 관련 수사를 축소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오유 누리집 30여 개 ID가 경찰에 제공된 경위와 처리 결과, 그리고 누구의 지시로 주요 증거가 묵살됐는지도 감찰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은 초기에만 사이버 수사 전문가 등을 투입했다가 대선 종료 후 이들을 철수시키고 총력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경찰에만 이 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며 "엄중한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는 국회의 필수적인 의무이자 역할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정보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위 개회를 촉구했다.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지난 1월 9일, 30일, 또 2월 7일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불응하고 있다"며 "국정원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불법 대선 개입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정보위 개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정보위 개최 요구다.

민주당은 정보위를 통해 ▲ 국정원 심리전단의 구성 경위·업무·직원활동 사항 ▲ 선거 개입 지휘라인 ▲ 국정원 누리집 활동 범위 ▲ 게시글 찬반 활동과 대북 첩보 활동의 연관성 ▲ 감찰실 조사 결과 보고 ▲ 국정원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그 의혹을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은 물론 향후 박근혜 정부까지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국정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북한 대남전략에 대해 감시할 직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활동한 건지 아니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 중에 있는 거 아니냐"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안에 개입해 여당이 진상조사를 하면 '수사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식으로 야당에 공격 빌미를 주게 된다"며 "그걸 줄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같은 날 라디오 출연한 정쳥래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사건에 켕기는 게 있지 않고서야 민주당의 정보위 소집 요구를 세 번이나 묵살할 수 있느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근혜에게도 불똥... "대선 전 국정원 사건에 말 많더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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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 위원들에게 취임행사 준비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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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김현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지난 대선 직전에 많은 말씀을 했다"며 "지금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의원도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정보위 위원장이 친박 인사인데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근혜 보청기'라도 끼워 드려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다, 박 당선인이 나서서 정보위 소집에 응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미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것은 팩트보다는 자꾸 덮으려고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었다"라며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은 직을 사임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일 경우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강지원 변호사가 말한 '이것이 사실이면 4·19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