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천신일·김효재·박희태 등 대통령 측근과 서청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 29일 오전 10시 27분]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천신일 등 측근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55명에 대한 특별사면 안건이 의결됐다. 곧 발표될 사면대상자 명단에는 최시중·천신일·김효재·박희태 등 대통령 측근과 서청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 서갑원·김종률·우제항 등 야권 인사들과 용산참사 구속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 의결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번 사면도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며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들이 다수 포함된 사면 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 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왔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며 사면의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사건 관련자), 민간인 사찰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진행됐다"며 "경제 5단체의 추천대상자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기여도와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우선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 갈등 해소를 최대 요소로 고려해 용산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실시했다. 고령자와 외국인 수형자 등도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취임 초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명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 55명

전직 국회의장 박희태, 박관용 전직 공직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치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현경병·장광근 전 새누리당 의원, 서갑원·김종률·우제항 전 민주통합당 의원, 김한겸 전 거제시장, 김무열 전 울산시의회 의원, 신정훈 전 나주시장,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 경제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남중수 전 KT 사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한형석 전 마니터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유진 휴니즈테크놀리지스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조현중 효성 섬유 PG장 교육·노동·사회단체 손태희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 최완규 전 전북문화재연구원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용산참사 등 철거 용산4구역 2명, 용산 신계동 1명, 성남 단대동 1명, 상도4동 1명 기타 고령자 3명, 장애인 1명, 외국인 1명, 중증환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기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