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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열린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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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8일 오전 11시 35분]
박근혜 "특별사면 우려"... 신·구 정권 충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인수위원회가 특별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청와대가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4대강 사업 부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논란, 노동 현안 등 전 정부의 실정을 뒤치다꺼리해야 하는 새 정부로서는 다시 특별사면으로 부담을 떠넘기려는 청와대에 강한 경고를 전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정부 인수인계 작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설 특별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 부정부패로 인해 구속된 이 대통령의 측근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 "특별사면, 국민 뜻 거스르는 것"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선인은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임기 말 단행되는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당선인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인은)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그대로"라며 "당선인은 평소에 특별사면에 대해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최근에 보도되는 언론 보도를 보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 대통령의 '비리 측근 구하기'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경고는 청와대가 인수위 특별사면 반대 입장에도 강행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26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과거 (대통령)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는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 대해 "(박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 쪽은 인수위의 특별사면 반대 입장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 기자와 한 통화에서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에서다"라며 특별사면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야당도 '특별사면 계획'에 비판의 날 세워

한편, 야당도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계획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 사면은 여러 가지로 국민적 여론에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정권을 운영할 때도 당시 한나라당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그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답습한다면 누가 인정하고 국민이 고운 눈초리로 보겠느냐, 이명박 정권 마지막 임기에 다시 한 번 (특별사면을 하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라며 "인수위도 걱정스러운 말을 한다, (청와대는) 야당 주장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은 28일 "헌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 가장 나쁜 짓을 획책하고 있다, 이 대통령 자신으로 인해 호가호위하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 친인척에 대한 특별사면이다"며 "대통령 자신으로 인해 저질러진 범죄니 자신의 범죄나 다르지 않다,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사면하는 건 고유 권한이 아니라 범죄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력형 범죄자를 처벌 못하면 국가 기강과 법 질서는 어떻게 되느냐, 경찰 검찰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국민 누구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청와대는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특별사면 요구가 많다고 하는데,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해 권력형 범죄자 사면을 요구한 정치권이 어딘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병호 비상대책위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새누리당 신구 권력 간 갈등이 큰 것처럼 보도됐고, 박 당선인은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려졌다"며 "양측 역할 분담이고 고단수 꼼수 정치일 지도 모른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 사면 실리 얻고, 박 당선인은 사면 반대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 정부가 아닌 것처럼 차별화하는 고단수 꼼수 정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당선인이 잘못된 사면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홍사덕 전 의원 같은 친박 인사 사면부터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