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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범대위와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이라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쌍용차범대위와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이라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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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민주통합당 은수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내팽개치려고 하고 있다"며 "또다시 쌍용차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동조합은(위원장 김규한, 아래 기업노조) 3월 1일자로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대선 후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실상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계속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온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또 한 번 "(쌍용차 국정조사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전국민주노동총연맹 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더 이상 쌍용차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정조사 실시로 "억울하게 (공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에 한 약속을 지키라"고 거듭 요구했다.

은수미 의원은 "2012년 9월 열린 청문회 때만 해도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 모두 무급휴직자 복직조차 부정적이었지만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지고, 여야가 여기에 합의하면서 올 1월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이란 성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하지만 이것은 쌍용차 문제 해결의 단초일뿐,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와 (쫓겨난 노동자들의) 인권정상화, 한국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 실시약속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 역시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측이 대주주 마힌드라 자금을 포함, 9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역시 국회의 지속적인 검증을 받아야 책임 있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정조사 약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반대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 등이 주축인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 대책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는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다"며 "기업 경영은 기업 자율에 맡기고, 정치권은 쌍용차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1만 5000명이 서명한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 청원서도 전달했다.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하청업체에 국정조사 반대 서명을 할당했고, 무급휴직자들에겐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임금청구 소송 취하 등 약속한 확약서를 쓰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영진의 이런 행위는 수년간 고통을 받아온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라며 즉각 중단하고, 확약서는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태그:#쌍용차, #쌍용차 사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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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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