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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특사로 파견하는 이인제 전 공동선대위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업무는 교섭부터 후속대책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한 곳에서 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의 '대변신'에서 FTA를 일사천리로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엿보인다.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영 부위원장이 밝힌 정부조직개편안 세부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식경제부의 '대변신'이었다. 기존 기능의 상당수를 타 부처로 넘기면서 통상교섭권을 확보해 기존 부처의 업무 내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능 중 각종 지식·산업기술 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중견기업 관련 기능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돼 더 이상 '지식경제'란 말이 어울리지 않게 된 지경부는 새 이름인 산업통상자원부라는 이름에 맞게 '통상'이라는 기능을 새로 맡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총괄조정 기능과 통상분야 교섭권까지 넘겨받는다. 다만 다자·양자경제외교 및 국제경제 협력기능은 외교부가 그대로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다.

진 부위원장은 "이런 기능 조정을 통해 통상협상 과정에서 실물경제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 주체가 돼 실질적인 협상력을 강화하고 협상 체결 이후 관련 산업 경쟁력 보완 및 피해보상 등의 국내 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FTA협상 등 실물경제와 직결되는 통상교섭을 직접 수행하는 동시에 국내 후속대책까지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FTA 등 통상업무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지라'는 셈이다. 한마디로 '통상으로 산업에 도움을 주고 자원을 확보하는' 게 주임무인 부처라 할 수 있다.

또 이런 외교교섭과 산업정책의 융합시도에선 외교부처와 산업부처 간 잡음 없이 FTA 등 통상교섭을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도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통상 기조인 'FTA 영토 확대' 기조를 이어받을 뿐 아니라 FTA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조직개편이다.

가장 많은 기능 넘겨받는, '공룡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되는 '공룡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의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가장 많은 부처로부터 가장 많은 기능을 넘겨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의 교육과학부로부터 산학협력진흥기능을 넘겨받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거느린 기초기술연구회도 이관 받는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맡고 있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기획, ICT(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산업 융합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고 우정사업본부가 지경부 소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바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거느린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을 옮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과  정보문화정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능과 방송광고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전략기획단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고 ICT정책 총괄기획조정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차관과 ICT차관이 각각 분야를 관장하게 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 차관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국토해양부로부터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 기술연구개발,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을 넘겨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는 수산어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을 넘겨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받는다.

"당선인 문제의식과 국정철학 반영, 국회 협조 당부"

ICT 관련 기능과 산업기술 연구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긴 지식경제부는 현재의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에도 기능을 넘긴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과 중견기업정책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청에서 국무총리 관할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 정책,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림·수산 위생안전 분야를 넘겨받아 기능이 확대된다.

진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부처의 기능이 보다 더 배분되고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또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