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 자위대 중장 출신의 군사전략가 야마구치 노보루 방위대 교수, 야카시 야스시 전 유엔 사무차장, 후나바시 요이치 일본 재건이니셔티브 이사장(전 아사히신문 주필), 일본내 중국 연구 권위자로 꼽히는 고쿠분 료세이 방위대 총장, 시라이시 다카시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총장, 도고 가즈히코 교토산업대 세계문제연구소장,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2002년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 성사 주역인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산하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이노구치 다카시 도쿄대 니가타현립대 총장,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이오키베 마코도 동일본대재해 부흥추진위원장, 고이즈미 내각에서 구조개혁 업무를 담당했던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가 일본 정치·외교 전문가인 서승원 교수(고려대 일문과)와 함께 이 14명의 일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와 만난 대담집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삼성경제연구소, 2만5000원)를 펴냈다.

2010년에 냈던 중국 내 외교·안보분야 전문가 21명과의 대담집 <중국의 내일을 묻다>의 일본판 격이다. 아베 내각의 출범과 신생 극우정당인 일본유신회의 부상 등 일본의 뚜렷한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일본내 최고전문가들과의 대담집이라는 점에서 출간시점도 적절하다(애초 출간시점은 2012년 가을께였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 대일 드라이브 등으로 늦춰졌다).

지난 10일 만난 문 교수는 아베 내각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본이 당장 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동맹국인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개정 찬성이 36%인데 비해 반대가 52%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와 대담한 14명의 일본 지식인들 역시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던 것도 그의 극우적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일본 보수의 국내정치적 어젠다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외적 고립을 자초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강행하기는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일 최후의 도박:북한 핵실험 막전막후 풀스토리>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문 교수와의 대담에서 "중국보다 민족주의로 무장한 통일한국이 일본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문 교수는 "주류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침체된 일본'과 '다이나믹 한국'이 묘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인데, 한국 혼자서도 저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그 위세는 더 커질 것 아니냐는 이러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일본의 대전략가들조차 위기 극복의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대담 전체를 정리했다. "누구도 (위기탈출과 미래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며...잃어버린 20년'을 반전시킬 동력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우리도 일본 같은 우경화 흐름 나타나고 있어"

▲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책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집필을 위해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이 오코노기 교수, 오른쪽이 문정인 교수

ⓒ 이주영

장기불황과 낡은 정치속에 역동성과 전략을 상실하고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문 교수는 "독일에서는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나치라는 민족주의 괴물을 만들어 냈던 것"이라며 "한국 역시 남북관계가 악화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확산돼 사회적 일탈현상이 심화되고, 설상가상으로 정치까지 무기력해져 사회적 구심점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경화된 민족주의 노선이 이념적 대안으로 대두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그 증상이 조금씩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종북세력' 운운하며 견해가 다른 세력에 대해 메카시즘적 가학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사회 세력을 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런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지자 외의 의견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중국·일본·미국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62세인 문 교수는 "우리 학계는 50대 초반만 되면 다 대가"라고 말했다. 자신의 왕성한 활동이 후배들에게 던지는 질타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벌써 '한국의 내일을 묻다'(가제)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중일 3국의 외교안보 상황을 망라하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문답 전문이다.

▲  왼쪽부터 문정인 연세대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

ⓒ 이주영

- 책에서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은 "미국 없는 일본은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일본 주류의 생각인가.
"그렇다. 소에야 요시히데 소장은 일본 외교정책 기반을 두 가지로 봤다. 하나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9조)', 또 다른 하나는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일본은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요시다 독트린'이다. 이 두 가지를 떠나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해 소에야 소장은 평화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미일 동맹의 단절을 전제로 한 요시다 독트린 포기도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본다. 물론 지난 12월 총선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공약한 자민당의 아베 총리나 '제3당'으로 부상한 신생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의 인식은 다르다.

그렇다 해도 일본이 당장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더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 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52%에 달한 반면 찬성은 36%에 불과했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하더라도 대다수 일본 국민의 정서는 '평화헌법은 개정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대담한 14명의 일본 지식인들 역시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보수 우파 세력의 인식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 해결 않고 헌법개정? 주변국들 들고 일어날 것"

-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대표대행과 만나 평화헌법 개정 등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만약 일본이 과거사나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주변 국가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도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중국은 아예 경제 보복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미국 또한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이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회의적으로 본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던 것도 그의 극우적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론 최근 일본의 외교정책이 국내정치에 의해 추동되어 왔던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이라는 악수를 둘 수 있을까. 일본 보수의 국내정치적 어젠다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외적 고립을 자초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강행하기는 쉽진 않을 거라 본다."

- 소에야 소장은 '주변국들은 보통국가론이 일본의 군사화라고 말하지만, 그건 일본인의 감각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한다. 주변국들이 말하는 식의 보통국가론은 어떤 일본인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보통국가론을 둘러싼 일본과 주변국들의 인식차가 큰 것 같다.
"'보통국가'라는 개념은 제도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보통국가화란 일본 주권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평화헌법에 따라 정규군을 갖지 못하고 자위대를 통한 전수방어만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헌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바꾸는 '재군사화(remilitarization)'가 제도적 기본 전제가 된다.

반면 기능적 측면에서의 보통국가화는 개헌을 하지 않고도 기존 평화헌법의 재해석을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정상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 걸프전 당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당연시 되는 평화유지군조차 파병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가 그의 저서 '일본개조계획'에서 '보통국가론'을 제창했던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엔에 평화유지군도 파견하고 만일 한반도나 대만 해협에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전투부대는 아니지만 군수지원이나 재난구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관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주변 국가들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로의 회귀'와 동일시하는데 있다.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에 희생당했던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로서는 그런 우려를 표명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헌법 9조 개정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일본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군국주의화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일본이 과거사나 영토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일본사회에 극우파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보여줬을 때는,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전환하는 '보통국가화' 과정을 걸어도 주변국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오긴 힘들 것이다. 일본 국왕(천황) 체제가 존재하는 한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취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 하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묵인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국민이 납득 못하고 반대하는 일본의 행보에 박근혜 정부가 다른 입장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은 대외적 활동에 매우 큰 관심을 갖는 것 같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도 했던 '강대국 DNA'가 살아있다고 봐야 하나.
"일본은 1980년대 까지만 해도 경제성장이라는 자국이익의 극대화에 치중해 왔다. 그래서 일본을 '경제동물'이라고 까지 지칭하지 않았나. 그러나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등극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공헌 활동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됐다. 특히 1차 걸프전쟁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 (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평화헌법과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제약 때문에 대외적으로 군사적 힘을 내세우기는 불가능했지만, 경제력과 '소프트파워'(연성국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하면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써왔다. 물론 일본의 대국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 두고 '강대국 DNA'가 살아 꿈틀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일동맹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 공헌을 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주류 시각이라 하겠다."

▲  왼쪽부터 문정인 연세대 교수, 서승원 고려대 일문과 교수,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장

ⓒ 삼성경제연구소

"일본 우경화 국내 불만 무마 위한 술수... 우리도 우경민족주의 증상 나타나"

- 일본이 보수화되고 있는 원인과 배경을 무엇이라고 봐야 하나.
"보수화 경향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본다. 1990년 초 버블경제이후 지속되고 있는 '헤이세이(平成) 장기불황',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 광범위한 사회적 일탈 현상, 그리고 동북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등이 그 배경이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일본의 소위 '안전 신화'까지 무너졌다. 특히 잦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안도 작용했다. 내각이 6개월에서 1년 마다 교체되는데 일본 국민들이 만족하겠나.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자연적 토양 속에 보수 우경화 흐름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보수 우경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같은 정치적 우경화, 패전 이후 미군정이 만들어 놓은 '자학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역사적 우경화, 미일동맹을 배격하고 일본의 자주적 군사력 증강을 주장하는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류의 민족주의적 우경화 등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보수 우경화가 외국인 혐오 현상(Xenophobia) 이나 일본국왕 국가 체제의 부활 등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결국 일본의 보수 우경화란 국내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의 이런 행보는 매우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대내적 포퓰리즘이 대외적 저항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이다."

- 한국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모든 사회가 그렇다. 1930년대 독일의 나치 정권도 그러지 않았나.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나치라는 민족주의 괴물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한국 역시 남북관계가 악화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확산돼 사회적 일탈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설상가상으로 정치까지 무기력해져 사회적 구심점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경화된 민족주의 노선이 이념적 대안으로 대두 될 수 있다. 지금도 그 증상이 조금씩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종북세력' 운운 하며 견해가 다른 세력에 대해 메카시즘적 가학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사회 세력을 보라. 게다가 일부 인사들은 한국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일본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본인이 신뢰를 '균형'에서 찾겠다고 했다.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지자 외의 의견도 경청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중국·일본·미국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와 기시의 후손이라 더 가까워? 박근혜, 역사문제에 더 민감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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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8월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아베 총리가 방한중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당선인을 만났다.(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광고 두번째 '파도'편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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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나바시 이사장은 책에 실린 대담에서 "민족주의로 무장한 통일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일본에서 공감을 얻고 있나.
"주류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을 절대 따라 잡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런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무엇 보다 한국 경제력의 신장이다. 삼성, LG 등 한국 가전 업체들이 소니, 파나소닉 신화를 깨고 있지 않는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세를 보여 왔던 도요타, 혼다 등도 현대자동차의 도전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 내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고 불고 있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침체된 일본'과 '다이나믹 한국'이 묘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한국을 잠재적으로 무서운 나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 한국 혼자서도 그런 저력을 보이고 있는데 한반도가 통일되면 그 위세는 더 커질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주는 함의를 우리도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한일관계와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조언을 한다면.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실행하며 2월 22일을 전국적 차원의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다고 가정해 보자.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아베 총리와 부단히 소통해야 한다. '우경화된 공약을 재고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런 예방외교가 있어야 한일 관계가 온전할 수 있다. 또한 박 당선인과 아베 총리는 각각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기시 노부스케(만주국 관료출신으로 총리역임)의 외손자'라는 역사적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박 당선인과 아베 총리가 공통점이 있으니 한일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냐'고도 하지만 박 당선인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역사 문제에 더 민감해 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본 측은 이를 분명히 간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