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9일 오후 4시 34분]
박근혜 당선인 '법인세 감세 유지, 기업 상속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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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공인 대표단과 기념촬영하며 활짝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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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 상속세 인하를 사실상 약속하고 법인세 감세 기조를 유지할 의향을 밝혔다. 주택 취득세 감면도 조속히 재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9일 오전 전국의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가진 약 50여분의 간담회 뒤 이같이 약속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되 별도의 지원체제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재정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에 대해 박 당선인은 "소위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중소기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원이 끊기고 규제가 늘어가는 칸막이 행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박 당선인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기업인들이 건의한 중소기업 상속세 인하 요구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연말로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서도 "당과 조속히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계에서 건의한 사안들을 상당부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신규 순환출자를 제한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재검토해달라는 대기업 총수들의 요청에 묵묵부답하면서 "대기업도 이윤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지난달 26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인 셈이다.

시간상으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포함된 이날 상공회의소 간담회는 30분을 예정했지만 20여분 초과됐고, 지난달 26일 전경련과의 만남은 30분만에 끝났다.

[1박 : 9일 오후 3시]
박근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전국의 광역·중소단위 상공회의소 회장들을 만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CJ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중견·중소기업 대표인 전국의 상공회의소 회장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국민의 최대 복지의 일자리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창 일할 나이에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달라"며 "기업도 힘들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계의 생계가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 등의 경제 상황을 언급한 박 당선인은 "새 정부는 여러분께서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며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의 '3불'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출 문제에서 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자금 대출조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한 박 당선인은 동시에 기업이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라고 주문했고, 기업인 측에서도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손경식 회장은 박 당선인에 앞서 한 인사말에서 "경기회복과 기업활력의 진작을 위해 여러 구상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정책은 성장에 큰 목표를 둬주시길 바란다"며 "성장이 돼야 일자리가 늘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기업 생태계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중견기업이 됐을 때 받는 혜택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 상속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상속세제도 개편돼야 한다. 그래야 오래된 장수기업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을 상속할 경우에도 세금을 깎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건의인 셈이다.

손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각자의 위치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술개발에 힘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에 앞장서겠다"며 "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인세와 가업상속 등에 대한 조세정책', '중소기업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등의 주제로 기업인들이 박 당선인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두산 회장, 강덕수 STX팬오션 회장,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 등 서울상의 부회장단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