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이한 성남시에서 각종 민생현안 예산들이 줄줄이 집행 중단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의회 새누리당 간의 책임 공방이 연일 이어지면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준예산 편성에 따라 시는 공공근로사업 및 대학생 행정보조 아르바이트에 이어 동 주민자치센터 및 수련관 강좌 프로그램 운영, 시내·마을버스 보조금 지원, 무상급식 지원비 등의 지급을 중단시켰다.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준예산 집행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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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준예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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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3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준예산 사태에 따른 각종 민생사업 중단과 관련해 시의회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사실상 날치기에 가까운 횡포를 부려온 다수당(새누리당)이 소수당(민주통합당)과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면 될 일인데 이탈표를 우려해 표결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면서 "행정마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의회 보이콧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의 주인인 시민이 시정살림에 관심을 갖고 일꾼들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간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시의회 파행의 배후에 새누리당 고위당직자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시장은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만 원만한 예산 처리를 위해 잠시 공개를 보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면서 "신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민피해가 계속된다면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악화나 방만 운영이 우려된다면 조례에 정원 규정 및 사업별 시의회 승인 절차를 조례에 추가하면 된다"면서 "개발이익이 명백히 남는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을 이같은 이유로 막겠다는 것은 발목을 잡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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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이재명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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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도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언론플레이는 파렴치한 시정잡배 짓거리"라며 "민주통합당이 회기 종료 직전 협상을 파기해 빚어진 시장과의 합작품으로 서민예산을 볼모로 잡고 공작정치를 한다"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을 6대 시의회에 부의하지 않은 조건으로 정자동 시유지 매각, 미래혁신교육도시 예산 일부를 통과시키기로 협상을 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이를 파기했다"며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즉각적인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협의회도 한 시간 뒤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주요 현안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의 폭거"라고 지적하며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이를 두고 예산처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준예산 사태는 새누리당협의회의 6개월간 지속된 본회의 등원거부로 인한 결과로 과도한 견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집행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시민들이 발목 잡혀 쓰러진다는 교훈으로 새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5시께 최윤길 시의장을 방문해 이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15명이 서명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전달하고 7일 제192회 임시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