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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3일부터 부산시교육청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교육청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 협의가 거듭 빗나가자 이 같이 농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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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4일 오후 2시 40분]
학교비정규직 "단식은 풀었지만 농성은 계속"... 부산교육청과 협의 진행 중

지난 3일 저녁부터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산시교육청과 합의가 진전되면서 4일 오후 일단 단식을 풀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학비노조)는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과 고용보장 등의 주된 요구사항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3일 열린 협의에서도 교육청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자 이날 저녁부터 교육청 입구에서 노숙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학비노조가 강경한 자세로 나오자 교육청은 사태해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자고 노조 측에 알려왔고, 노조가 이에 응하면서 협의가 재개됐다. 4일 새벽부터 재개된 협의에서 교육청과 노조는 일부 쟁점 사안에서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된 요구 사항이었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에서 진전이 있었다. 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양측은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었다. 또 부당해고 방지를 요구해온 학비노조의 입장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청은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고 해고하는 사례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안을 노조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오는 7일부터 신규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불가피했던 사서실무원은 고용 보장과 채용 일정 조정 등의 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조와 교육청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정례화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협의회의 정례화에 소극적 반응을 보였던 교육청이 일단은 한발을 물러선 셈이다. 다만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험수당은 예산 확보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단식농성은 풀었지만 기존에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기윤 학비노조 정책국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해야만 대화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래도 교육청이 일련의 쟁점 사안에 해결의지를 보인 만큼 추후 논의와 약속 이행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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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3일부터 부산시교육청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교육청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 협의가 거듭 빗나가자 이 같이 농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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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4일 오전 9시 5분]
추위와 교육청에 맞선 비정규직 "노숙 단식"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해오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학비노조)가 3일 저녁부터 노숙 단식농성이 들어갔다. 앞서 학비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부산교육청과 세부 요구 사항을 두고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비노조는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인원 유지 ▲ 무기계약자전환대상자 전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 비정규직 부당해고 방지 ▲ 위험수당 신설 ▲지부장 복직 및 노조 전임자 인정 ▲ 실·국장급 협의회 월 2차례 개최 등의 요구안을 교육청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4시간여의 협상에서도 끝내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협의에 들어갔던 학비노조 대표단은 곧장 교육청 건물 입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농성에 들어가자 오후 3시께부터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조합원 30여 명도 교육청 안으로 들어와 무리에 가세했다. 노조 대표단 5명은 이날부터 단식 농성도 함께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영하 5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 칼바람까지 더해지며 이날 밤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 육박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침낭 하나로 추위를 버티고 앉은 노동자들은 교육청의 처사에 울분을 터트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이 농성에 돌입하자 부산교육청 측은 재빨리 현관을 봉쇄했다. 또 교육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등을 외부에 배치해 학비노조의 청사 진입을 막았다. 양측은 농성 장소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학비노조의 농성에도 부산교육청은 예산 확보를 탓하며 이들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상규 부산시교육청 조직관리담당사무관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꼭 필요한 인력은 안고 가고, 처우 개선을 해주자고 생각하지만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말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타시도가 예산을 편성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기는 마련됐다"며 "추경예산이든 내년예산이든 해당부서가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사무관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요구와 관련해 "교육청은 비정규직의 사용자를 학교장이라고 보고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교육청-노조, 입장차 여전... 농성 장기화에 따른 후폭풍도 우려

또 그는 노조가 이와 관련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줄 것을 요구한 것에는 "공문을 낸다는 것은 행정 기관의 의사 표현"이라며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취소하기는 힘들고 최대한 고용하는 쪽으로 협의했지만 노조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까지 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노조가 요구한 협의회의 정례화 문제에도 "정례화보다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만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교육청의 사태 해결 의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희정 학비노조지부장은 "위험수당 등은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이야기를 했고 올해 예산안에 올렸다고 말했지만 노조의 확인 결과 교육청이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교육청을 불신했다.

또 김 지부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0일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인정한 판결을 예로 들며 "교육청이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거듭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오는 7일로 신규 채용공고가 예정된 사서실무원의 경우 "기존의 사서인력이 무기계약 대상인데 새롭게 비정규직을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노숙 농성을 이어나가겠다"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으로써의 울분을 참아왔던 조합원들까지 농성에 추가로 합세하면서 농성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일단 교육청 측은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학비노조도 농성장을 사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칫 극심한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중년의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의 특성상 혹한의 기온과 무리한 단식에 따른 건강악화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3일 밝힌 입장에서 "지부장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조합원의 나이도 50대 여성이 대부부인 만큼 한겨울 노숙투쟁은 목숨을 건 절규"라며 "부당해고 철회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해 교육청은 응당 교섭의 당사자로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새해 예산안에서도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학교비정규직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당초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11만명에 이르는 학교 무기계약직에게 9급 공무원의 1호봉 수준의 호봉 인상률 적용이 검토됐지만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 전액인 808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학비노조는 지난 2일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과 함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약속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에 의문을 표시했다. 지난 대선 기간동안 박 당선인은 공공부문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