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방문간호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신규채용공고를 냈다가 갑자기 취소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방문간호사들은 엄용수 밀양시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방문간호사는 2007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방문간호사는 저소득층·장애인·혼자사는노인 등의 집을 찾아가 혈압·당뇨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관련 예산은 정부 50%, 해당 시·군청에서 50%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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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가 방문간호사들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가운데, 방문간호사들이 26일 밀양시청을 찾아 엄용수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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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9명의 방문간호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해 왔다. 그런데 밀양시는 방문간호사 신규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냈다가 지난 17일 삭제했다. 그러면서 밀양시는 방문간호사 전원에 대해 이달 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다.

방문간호사 계약해지 통보는 정부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방문간호사 종사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었다"면서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하나로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간호사들은 26일 엄용수 밀양시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피켓을 들고 밀양시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방문간호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본부)일반노동조합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각 보건소와 자치단체에 방문간호사 업무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업무이므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도록 공문을 하달했다"며 "그럼에도 밀양시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에는 하등 불이익이 없다는 지침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경우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것이 뻔한데도 유독 밀양시에서만 이들을 해고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고 취소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노조는 "밀양시는 애초에 방문간호사업무를 계속 추진하려고 신규채용공고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냈다가 17일 이후에 이유없이 취소하였다"며 "기존의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대신하겠다고 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기존 공무원들은 그렇게 한가하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노조는 "방문간호사업누는 반드시 있어야 되며, 밀양시에서 임의대로 폐지할 수 없다"며 "방문간호사들이 없을 경우 우리 사회에서 최하층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고통을 누가 해결하고 위로해 줄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밀양시 방문보건계 담당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추진해 왔던 것인데, 앞으로는 방문간호사업을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고 취소에 대해, 그는 "공문이 와서 여유를 갖고 의논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