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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축하꽃다발을 건네받은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축하꽃다발을 건네받은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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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과 대선이 20년 만에 겹치는 시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사적으로도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전환기였다. 대선 주자들도 '시대교체'를 말했다. 그래서 여느 선거 때의 '정권교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객관적 선거결과는 양대 선거 모두에서 신자유주의와 분단을 고수하려는, 과거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국회와 행정부가 또 다시 보수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의 미래 5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보수 세력에 의해 초래된 세계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 극심한 불평등이 한계점에 왔고, 이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진보적 정책이었다. 그래서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도 줄·푸·세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야 했다. 양대 선거는 진보적인 의제를 매개로 치러졌던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결과는 다시 신자유주의 분단 세력의 재집권으로 귀결되었는가? 이제 막 종료된 선거 결과를 두고 백가쟁명의 분석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라 차분한 평가를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대체로 일치하는 분석 중의 하나가 20~30대에 비해 50~60대가 더 압도적인 투표 참여, 더 압도적인 박근혜 후보 지지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대 대선, 50대가 20~30대 압도한 선거?

 16대, 17대, 18대 대선에서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동.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50대의 투표율이 90%에 근접한 놀라운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변동이 적었던 40대의 투표율 증가와도 확연히 비교되는데 훨씬 큰 증가 폭이었다. 투표참여 운동을 독려하면 20~30대만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잠정적 가정은 무너졌다.
 16대, 17대, 18대 대선에서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동.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50대의 투표율이 90%에 근접한 놀라운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변동이 적었던 40대의 투표율 증가와도 확연히 비교되는데 훨씬 큰 증가 폭이었다. 투표참여 운동을 독려하면 20~30대만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잠정적 가정은 무너졌다.
ⓒ 새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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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진보와 보수가 세대 사이의 응집력과 세대 사이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냈는데 거기서 50대 이상의 응집력이 압도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90%에 근접한 놀라운 수치를 보이는 50대 투표율이 그 증거가 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13%P 정도 올라간, 76%에 가까운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연히 20~30대의 투표율도 크게 올라서 20대 18.6%P, 30대 17.4%P 이상 투표율이 증가했다. 한마디로 20~30대는 이번 선거에서 할 만큼 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과거 선거에서도 이미 80%대로 충분히 높은 투표율을 보여서,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적다고 간주된 50대의 투표율이 그 이상 올라가면서 압도적인 투표참여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변동이 적었던 40대의 투표율 증가와도 확연히 비교되는데 훨씬 큰 증가 폭이었다. 투표참여 운동을 독려하면 20~30대만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잠정적 가정은 무너졌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번 선거가 마치 세대 사이의 투표 참여와 표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었을까? 최근 들어오면서 한국의 선거가 '영호남 지역 선거'에서 '세대 선거'로 전환되었다는 분석들이 확산되어왔고 실제로도 그런 양상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나 2011년 10월 서울시장 선거 등이 대표적이다. 세대 선거 분위기 아래에서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급격히 부상한 배경도 찾아볼 수 있다.

세대 간 대결이 아니라 '1% 대 99%의 대결'이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원래 2012년 양대 선거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이자 경제 문제였다. 경제 민주화, 보편 복지, 일자리 등 선거의 주요 3대 이슈가 모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던가? 또한 이 의제는 2011년부터 월가 점령운동이 상징적으로 제시한 99% 운동에서 영감을 얻어 '극소수의 양극화 수혜자와 압도적 다수의 양극화 피해자' 사이의 대결로 구체화되었다. 이를 두고 미국 선거에서는 '계급 전쟁(class warfare)'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경제 민주화 이슈가 부각될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우리나라 선거도 세대 간 대결이 아니라 1% 대 99%의 대결이었던 것이다. 외국 금융자본과 재벌에 대항한 노동자, 서민,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대결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50대는 누구인가? 바로 최근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직장에서 떨어져 나와 사회적으로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부터 '은퇴시작→ 경기불황→ 은퇴 가속화→ 사회 안전망 미비→ 노동시장 재진입 시도→ 경기불황으로 노동수요 약화→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다.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도 이들이다. 아직 국민연금을 수급하려면 시간이 한참 많아 스스로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세대도 이들이다.

그 어떤 세대보다 복지의 필요성이 큰 세대이고, 일자리가 필요한 세대이며 대기업 골목 상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받는 세대이며,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세대다. 사회 경제적 처지와 조건으로 보면 이들이 신자유주의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기존 경제체제를 고수해서 이익이 될 것도 없다. 재벌체제에 이익을 보는 것도 없다. 더욱이 경제위기가 5년째 계속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들도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거나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따위의 선전에 솔깃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막판에 박근혜 후보가 주가 3000을 만들어주겠다고 허황된 소리를 했지만 이에 귀 기울인 50대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도 1%가 아니라 99%에 속한 서민들이 아니겠는가?

'세대 간 대결' 아닌 '세대 간 협력' 이끌어내야

 지난 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메이데이 기념 행사가 열린 가운데, 브라이언트 파크에서부터 유니온스퀘어까지 행진을 하고 있는 월가 점거 시위대.
 지난 5월 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메이데이 기념 행사가 열린 가운데, 브라이언트 파크에서부터 유니온스퀘어까지 행진을 하고 있는 월가 점거 시위대.
ⓒ 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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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 20여 년의 한국경제와 사회를 돌아보면, 일종의 '세대 간 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세대 사이 자원의 잘못된 분배가 있었던 점은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로 5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과거 부동산 거품의 수혜자가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의 20~30대가 주택이나 주거공간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높은 주거비용이 형성되었다. 또 기성세대의 일부가 정규직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알바 등 더 나쁜 일자리에서 전전하는 것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런 점들만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세대 일반의 대결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 더해진다. 10년 전에 비해 20~30대 유권자 비중은 48.3%에서 38.3%로 줄었다. 반대로 50대 이상의 유권자는 29.3%에서 40%로 10%P 이상 늘었던 것이다. 당분가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30대는 개혁적 후보에 70% 투표하고 50대 이상은 보수적 후보에 70% 이상 투표하는 구조가 확립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암묵적으로 이번 선거를 세대 간 대결로 보거나, 20~30대와 40대까지만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50대 이상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선거결과에 실망하여 50대 이상에게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세대 간 대결이 아니라 '세대 간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 모델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세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시 '1% 대 99%의 싸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사실 2012년 양대 선거를 거치면서 개혁과 진보의 조직적 틀은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다시 세대 사이의 협력을 전제로, 하나씩 새롭게 진보의 조직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에는 5년도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싹을 만들어 나가려는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한 진보적 정책 연구와 소통에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기자는 새사연 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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