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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유세에서 한 지지자로부터 당선을 기원하는 곰인형을 선물받고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유세에서 한 지지자로부터 당선을 기원하는 곰인형을 선물받고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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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에 임기 내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공약은 문재인 후보가 먼저 내걸었고, 새누리당에선 "북한이 좋아하는 공약"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번 대선 대규모 유세로는 마지막인 서울 광화문 유세연설 도중 "남학생들의 고민인 병역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군 복무기간은 하사관(부사관) 증원 등을 통해 임기 내에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에 기습적으로 문 후보와 같은 공약을 내놓은 것. 그러나 새누리당은 문 후보의 이 공약을 이른바 '친북공세'에 활용해왔다. 박선규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15일 KBS TV <심야토론>에 출연해 민주통합당을 향해 안보관이 부족하다고 공세를 펴면서 "군복무기간을 단축한다고요? 누가 좋아할까요?"라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18일도 브리핑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 국민은 '북한이 좋아할 일만 한다'고 보고 있다. NLL과 관련된 입장도 그렇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그렇다"며 "특히 안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병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그리고 드러내놓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애국가도 무르지 않는 이정희의 통합진보당을 국회에 진출하도록 도운 것이 그렇다"고 논평했다.

당에서는 문 후보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색깔 공세에 활용하고 있는데, 정작 그 당의 대선후보는 문 후보와 같은 공약을 막판에 내놓은 셈이다.

박 후보의 이날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반드시 임기 내에 이루겠다는 의지가 확고한지도 의문이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군복무를 연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돈다고 한다"며 "안보 위협이 줄고 예산이 확보되면 오히려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말한 바 있다.

박 후보가 전제한 것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줄고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 박 후보의 이날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반드시 임기 내에 군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약속이냐 아니면 이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포기할 공약인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태그:#박근혜,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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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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