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의 만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 사진)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총괄 입안해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사실상 '팽(烹)' 당할 분위기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지난 10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토사구팽' 가능성을 우려했을 때도, "박근혜 후보를 돕는다고 무엇을 기대하는 바도 없으니 토사구팽 당할 일도 없다"며 일축했던 김 위원장이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국민행복추진위가 입안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이견을 표명하면서 다시 '토사구팽'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위기 시대에 막대하게 몇 조씩 들어가는 자금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쓰는) 그런 것보다 투자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된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과의 입장 차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이같은 발언이 중앙선대위 회의 직전 1시간 가량 김 위원장과 회동한 후에 나온 점이 의미심장했다.

박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주최 '제3차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 축사 후에도 이같은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과 전날 회동한 뒤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뀐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정리가 다 됐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자신이 전날 황우여 대표 등 핵심 당직자들과 함께 김 위원장을 만나 ▲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 대기업집단법 제정 ▲ 대기업 총수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 재벌총수 등 임원진 급여공개 등 국민행복추진위가 마련한 경제민주화 공약 상당수를 거부했다는 언론보도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지난 11일 중앙선대위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그건 당론이 결정돼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 정리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땔감 마련하고 구들장도 고치자는 것" vs. "유권자 기대했던 바 흔들려"

박근혜 후보가 국민행복추진위의 경제민주화 공약 상당수를 거부하면서 당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부양론을 놓고 김종인 위원장과 대치하던 김광두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박 후보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기업 자율 판단' 입장에 "저와 뜻이 같다"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김 단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드라이브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민주화가 이야기 된 것은, 아랫목 윗목 간의 온도 차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며 "그런데 박 후보의 고민은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땔감(경기부양)을 마련하면서 구들장(경제민주화)도 고치자, 즉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조 1000억 원의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가 김종인 위원장과 갈등을 빚기도 하지 않았나, 계획대로 가는 건가"란 질문에는 "박 후보가 결정하실 일"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갈등을 빚었다는 게 아니라 김 위원장님은 그것을 내년에 더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저는 금년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제인식에 차이가 있는 갈등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도 경제성장률을 보면서 강약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인가"란 질문에도 안철수 후보의 공약 내용을 거론하며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새누리당의 변화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지, 워낙 박빙선거라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바가 흔들리면 이게 (박 후보에게) 부담되지 않겠나"라며 "이미 존재하는 공정거래법을 '확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 규제는 않더라도 유권자들에게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답을 금방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김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그 시기에 (사퇴)하겠나"라면서도 "김 위원장은 기존 재벌의 구조개혁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존) 순환출자 규제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어서 원래 김 위원장 의도와 멀리 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