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소속 경주 발레오만도, 구미KEC, 대구 상신브레이크, 경산 경상병원 노동자들과 민변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월 16일 대구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파괴 용역폭력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폭로했다.

ⓒ 조정훈

검찰이 노조파괴에 적극 개입한 구미의 KEC를 지난 6일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일에는 대구의 상신브레이크와 경주의 발레오만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대구와 경북의 노동단체들이 사업주를 구속수사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세 회사는 창조컨설팅이 노조의 파업 초기부터 개입해 자문을 하면서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교섭거부, 금속노조 탈퇴, 친기업노조 설립이라는 동일한 방식의 노조파괴가 이루어졌다.

구미 KEC는 지난해 6월 회사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을 통해 친기업성향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7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대구지법 김천지청이 그해 12월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 로드맵을 통해 친기업노조가 생기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KEC지회 소속 지도부 6명이 구속되고 95명이 해고를 당했다. 또 300여 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나고 3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상신브레이크의 경우도 2010년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회사 밖으로 쫒아냈다.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한 후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이 과정에서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노조를 파괴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사실이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경주의 발레오만도 역시 경비원들을 생산직으로 돌리고 외주화하려는데 맞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이 투입했다. 이 과정에 창조컨설티이 자문을 하면서 노조가 무력화됐다.

KEC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내부문건이 발견됐다. 상신브레이크는 정당한 노조파업에 대구노동청이 불법이란 해석을 내리면서 사업주의 노조파괴에 빌미를 제공했다. 발레오만도 역시 어용노조 설립과정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불법적 비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전국 휩쓴 노조파괴 진원지 대구경북"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는 KEC와 더불어 노조파괴가 전면적으로 자행된 대표적 기업"이라며 사업주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년간 전국을 휩쓸었던 노조파괴의 진원지가 대구경북"이라며 "MB정권의 본거지인 이곳에서 사업장마다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고 구속되는 동안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조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사업주는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업주 구속과 함께 해고노동자 즉각 복직, 친기업노조 해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법 등 노조파괴에 악용된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