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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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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단일화 논의 만남을 앞둔 탓인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6일 정치쇄신안 발표내용은 여태까지와는 달리 야권 후보에 대한 비판이 녹아있다. 일종의 '맞불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제시된 공약 내용은 대체로 '온건한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야권 단일화 이슈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날 박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기 앞서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는 없다"며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등 파격적인 안을 '정치 죽이기'라고 비판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면서 "후보 선출을 늦게 해서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 왔다"고 비판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국민 권리 침해'로 간접 비판한 것이다.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에 대한 특별감찰관제, 공직임용에 낙하산 방지 및 공평한 인사를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국무총리와 장관의 인사권 실질 보장을 약속했지만, 야권 후보들이 내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대검 중수부 폐지 같은 공약에 비하면 기존 체제와 타협적이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언급했던 검찰 직급 하향 조정도 이번 발표에선 빠졌다.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도 발표문에 나와 있지만, 박 후보는 그 실행을 약속하진 않았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축소와 불체포특권 폐지와 같은 박 후보의 약속도 언제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으로 규정돼 있어 폐지를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천권 내려놨다" 했지만, 현행 참여경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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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대선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떠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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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위원장이 "정당의 공천제는 중요한 권한인데 그것을 그야말로 내려놨다"고 표현했지만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으로 뽑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내용상으로는 기존에 새누리당이 해오던 국민참여경선과 큰 차이가 없다.

이날 박 후보가 법제화를 약속한 부분은 각 정당의 총선 공천자를 뽑는 행사를 여야가 같은 날에 해서 역선택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공천권을 일반 시민들에게 열어주는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박 후보 약속대로 되면, 새누리당의 공천자 결정은 지난 4·11 총선 때 일부 적용한 바 있는 '책임당원(20%), 일반당원(30%), 일반국민(30%)의 투표와 여론조사(20%)'로 결정되는 국민참여 경선제가 역선택의 우려 없이 확대되는 정도다.

박 후보가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박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이끈 지난 4·11 총선 때에도 비례대표 공천도 소위 친박 측근들에 대한 밀실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박 후보의 정치쇄신 공약 중에서 그나마 정치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이다.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당공천제 폐지는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내세워 기초·의원 및 지자체장을 '줄 세우기' 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기초의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로 대립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이 안을 먼저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박 후보가 선수를 뺏긴 셈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 안 후보가 이같은 안을 내놓자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에 책임을 묻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지방정치를 토호들의 리그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