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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한 뒤 참여한 인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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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일 현재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청년안심등록금제'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국가의 책임으로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터전 마련, 학력·학벌·지역 차별 없이 모두가 당당하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인성/창의의 바탕 위에서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희망의 교육체제 구축 등을 3대 교육목표로 설정했다.

"국가가 등록금 부담... 개방형 이사 등 사학법 개정"

안철수 후보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으로 압축된다. 눈에 띄는 혁명적 방안은 없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부모들이 사교육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면 좀 더 나은 미래에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계급사회가 되고 있다"며 "부유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부의 되물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닫힌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 후보는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 교육여건을 국가가 확실히 보장하면서도, 스스로의 진로를 개척하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안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반값등록금을 포함해 학비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책임지는 '청년안심등록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하성 국민정책공동본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대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단순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며 "청년안심등록금제는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함의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 안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은 개별 학생이 아니라 대학에 지원한다. 국공립대학은 예산에 바로 반영되지만, 사립대는 등록금 예산의 50%를 정부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대학 예산에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경우 그 대학 예산의 40%를 정부 예산의 교부금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전문직업대책 체제를 갖춘 전문대에 우선 시행되고, 2015년 지방대 이공계, 2016년 지방대 전체 확대, 2017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장하성 교수는 "반값등록금은 임기 내내 점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처럼 학자금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서 10~20년 장기저리 대출로 나머지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특히 반값등록금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비리 사학에 대한 척결 의지를 피력했다. 친인척중심의 재단 운영 방지를 위해 개방 이사, 개방 감사를 의무화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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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장하성 교수, 조영달 교수와 함께 기자실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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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자립형 사립고 등 우선선발 방식 폐지

안철수 후보는 지역거점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고용할당제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소외·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농어촌 지역학교 회생, 건강교육지원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며, 기회균등 대학입학전형을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고교진학에서 전후기를 없애고, 외고·국제고·자립형 사립고는 학교(사립) 또는 교육청의 의사(공립)에 의해 존속하되 현재의 우선 선발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입시 역시 전형을 간소화하며,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스팩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논술과 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학입시 제도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시 제도 자체에 대한 변경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사교육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학교 공교육 지원법'과 사교육 폐해(선행학습) 경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학교평가를 개선하며,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폐지하고 대신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통해 도달 여부만을 판정·평가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창의 통합적 사고력 함양과 학생 스스로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과목을 집중 선택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등학교를 학점제 하의 '자율진로탐색형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어 고등학교에 통합적 사고를 강조하는 교과목을 개발, 국사·세계사·제2외국어·예술과 체육 등의 인성과 전인교육 강화 측면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개방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체제를 구축하고 인간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창의 희망의 교육을 위한 환경과 행정체제 구축을 이루겠다"며 교원양성 체제를 '개방혼합형 6년제(6년제, 4+2년제 혼합)'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자율과 교사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법'을 제정하고 교사학습연구년제도 시행한다. 안 후보는 특히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통력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교사 학부모 중심)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교육은 사회구조의 종속 변수여서 교육자체를 개혁하는 것만으로 바뀌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사회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까지 청춘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청년을 만났는데, 꿈을 실현하고 싶지만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렵다고 하더라"며 "대선후보로서 우리 청년들이 절망하는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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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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