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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2일 롯데쇼핑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송파ㆍ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24일 오후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강동구 이마트 천호점앞에서 '하나로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적용 및 대형마트·재벌슈퍼(SSM) 허가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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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대표들이 스스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 휴무하겠다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대형슈퍼마켓) 대표들은 22일 낮 12시 30분 한국기술센터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중소 유통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유통산업발전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앞으로 중소상인단체와 협의해 대형마트, SSM 출점 자제, 자율 휴무 등 자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압박에 대형마트-SSM 자율 규제, 믿어 달라?

이들 대형유통업체는 바로 얼마 전까지 각 지자체들을 상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야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강화를 모색해왔다.

결국 이날 합의는 강력한 대외 압박에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의미가 강하다. 실제 이 자리에 대형유통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인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을 비롯해 최병렬 이마트 사장,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등은 오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리는 지식경제부 확인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작성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합의문'을 통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유통산업 발전 방안과 상생 협력을 논의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통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계는 출점 자제와 자율 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부터 지경부 중재로 유통산업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금번 회의에서 홍석우 장관이 제안한 유통산업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해 대중소유통업계 대표들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승한 회장과 노병용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임박한 해외 일정까지 취소, 또는 연기했다며 그 의미를 애써 강조했다.

시민단체 "대형유통재벌 자율 규제 신뢰 어려워"

하지만 정작 홈플러스 합정점 등 대형마트와 SSM 무차별 출점 중단과 의무 휴업 강화를 요구해 온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반응은 시큰둥하다. 일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 중소유통업계 대표로 참석한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의 대표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인숙 중소상인넷 사무국장은 "대형마트들이 실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 휴무를 실행한다면 반길 일이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먼저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부터 푸는 게 순서일 것"이라면서 대형유통업체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역시 "현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지식경제부 역시 그동안 대기업 규제에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합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다"고 판단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