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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장호 부위원장 등 참석 위원들과 함께 '(일자리) 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지키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장호 부위원장 등 참석 위원들과 함께 '(일자리) 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지키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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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 첫 일성은 "일자리 혁명을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였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섯 개의 문' 가운데 첫째로 꼽은 것 역시 '일자리 혁명의 문'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같은 다짐은 정책일정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17일 당 대선 후보로서 잡은 첫 일정도 '일자리 간담회'였다. 이후 쌍용자동차 심리치유센터 '와락'을 방문해 쌍용자동차 노동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10월 셋째 주 일정은 테마 자체가 일자리다. 오는 17일 문 후보는 충청북도를 방문해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는 '취농정책'을 발표하고, 18일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의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우상호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는 일자리 관련 일정을 3번이나 잡았다"며 "이제까지 정책 행보로 7번 일자리 정책 일정을 잡았는데, 후보가 이렇게 한 이슈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일자리 혁명에 올인'..."새로운 정치의 목표가 일자리 혁명"

이처럼 문 후보가 '일자리'에 방점을 찍고 광폭 행보를 하는 데는 '정책대결'을 염두에 둔 전략이 내포돼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 주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일자리,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며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진성준 대변인은 1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NLL(북방한계선) 등 문 후보를 향한 음해 공작이 펼쳐지고 있지만 문 후보는 정책구상과 비전을 놓고 포지티브한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꾸준한 정책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정책 행보에는 참여정부 때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진 대변인은 "참여정부에서 사회양극화와 빈부 격차를 제대로 막지 못했는데,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이 경제 민주화"라며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면 결국 먹고 살게 해주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자처한 문 후보는 16일 오전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내가 대통령이 돼도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내가 맡을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만·나·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간담회에서 가계부채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사연을 듣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간담회에서 가계부채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사연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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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그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는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 임기 안에 중소기업 4000개를 육성하겠다"며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50~60대 재취업과 노인 일자리 해결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바꾸기'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문 후보는 "성장, 복지, 경제 민주화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하고 일자리로 귀결된다"며 "새로운 정치의 목표가 일자리 혁명"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11일 문 후보 캠프에 합류해 일자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 법안 '2년 기한 제한'을 두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사유제한을 해야 한다고 점거도 했었다"며 "그 때 한 현장 노동자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사용제한을 하되 어떤 범위로 할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하더라, 문재인 캠프에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역대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노력한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기존의 정책 틀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조세 감면과 재정 등 모두 일자리를 중심으로 짜보자"고 제안했다. 

'가계 부채 해결' 내건 문재인 "피에타 3법 마련하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 및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피케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 및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피케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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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경제민주화 방안의 세 번째 공약으로 '가계부채 해결'을 내건 문 후보는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채무자의 최소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개정해 서민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피에타 3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상 연 30%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내리고, 이자제한법의 예외로서 39% 이자율을 허용한 대부업법을 개정해 예외 없이 적용키로 했다. 또,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대출 관련 설명 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공정채권추심법을 개정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안심할 수 있는 금융, 공정한 조건 하의 금융,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이라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문재인 ,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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