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문제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비슷한 듯 다른 듯 삼자구도의 후보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있다. 친재벌적인 태도로 국민의 원성을 샀던 새누리당 세력마저도 이제 정강정책으로까지 경제민주화를 논하고 있는 것. 언뜻 어울리지 않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여론은 여전히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새누리당 내부의 파열음 때문이다.
☞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은 각 후보 캠프 인사 릴레이 인터뷰의 일환으로 16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실행에 있어서 진영 내부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두고 세간의 우려를 사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박 후보를 10년 가까이 봤는데 박 후보는 본인의 입으로 뱉은 공개적 발언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자기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긴다"며 "여태까지처럼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을 돌이킬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우선 자신은 경제민주화 논리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논리가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그나마 낫다는 것이지 100% 흠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잘못하면 약자가 도태되고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 민주주의 시민의 공감대라는 것.
이 최고위원은 박 후보의 정책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에 "총선 후 시장의 공정거래 확립, 반칙 처벌 강화 등 11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이후 의원들이 만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8개 법안 추가 발의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구체적 내용을 갖췄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야권의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재벌의 소유 구조 개혁 문제까지 주장하는 한편 박 후보는 시장 횡포 규제 문제까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 못한다"며 "안 후보의 경우 말은 강한 단어를 썼지만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한다는 것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 후보의 강력해 보이는 개혁안은 실천의지가 부족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것.
한편 최근 들어서는 경제민주화의 틀을 규정하는 것이 삼자구도 상 매우 복잡하니 후보 간의 이견이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입법을 이루자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 대선 뒤로 넘어가 없던 일이 되기 전에 미리 생산적으로 실천을 위한 입법을 해두자는 것.
이 최고위원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솜방망이 규제 강화 등은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본다"며 "다만 기존 순환출자 규제나 금산분리 이슈 등이 해결이 안 되었으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부분에서 여야 간의 의견이 비슷하니 언제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최고위원이 밝힌 핵심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누리당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민주화 반대 의견의 흐름을 고려할 때 만약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새누리당 출신의 어떤 인물이 경제 공약 추진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여전하다.
기업인 출신의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강제는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발언을 내놓아 새누리당 내부 의견 혼선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사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부 반대 의견은) 나도 유감"이라며 "하지만 어느 후보가 되어도 실천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있으니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