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으로 만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하겠다'고 했고, '이런 내용이 단독회담 녹취록에 담겨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은 단독회담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하자며 본격적인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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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전에 NLL이 해상경계선으로 작용했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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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등이 담긴 '남북정상 비공개 대화록'이 있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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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면이 한창인 지금, 때아닌 국방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은 11일 군사평론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과 함께 당시 사건의 핵심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편집장은 "10·4 정상회담 전인 2009년 8월 17일,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미 NLL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가 됐다"며 "그때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NLL에 대해서는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이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의 말에 따르면 이미 국무회의에서 NLL이 해상 경계선임을 인정한 상태로 외교에 나서기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 다만, NLL이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인 만큼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되 앞으로 얼만큼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내부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1안으로 '일방적으로 선포된 일시적 안보선인 NLL을 두고 기정사실화 하게 되면 북한과는 영원히 서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2안으로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NLL이 사실상 해상경계선으로 작용해온 현실이 있으니 이를 인정하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당시 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를 위해 북과 평화 협력 지대를 형성하고 서해에 공동어로 구역을 만든다는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내부에서는 NLL을 경계선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북측과의 관계를 위해 차후 NLL에 대해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 2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문제는 당시 눈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대신 참석한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이 김 전 국방장관에게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다'는 결과만 보고하고, NLL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했다는 것.

"새누리당, 없던 일을 입증 없이 폭로... 악의적"

10·4 정상회담 직후 김 전 국방장관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서해 평화 협력 지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평양에 갔다. 북측이 주장하는 공동어로 구역 다섯 군데 중 한 군데가 NLL 이남 지역으로 넘어와 설정돼 있는 것을 NLL의 무력화로 인식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공동어로 구역은 결국 무산됐다.

김 편집장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서해를 개방해 주고 평화 수역으로 관리해주면 서해 인근 인민군을 후방으로 뺄 수 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변까지 얻어낸 것 아니었느냐"며 "단지 8월 17일 회의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불참하면서 국방부가 정부의 전체적인 지향점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또 김 편집장은 "바다에 가면 보이지도 않는 선에서 일렬로 서서 방어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 참여정부는 나름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실 경계선의 성격은 영토선이라기 보다는 안보선에 가깝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자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노태우 정부 때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해상분계선 문제는 여태까지 관할했던 경계선을 존중하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간다'고 돼 있다.

김 편집장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원래 정상끼리 회담할 경우 공개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결과로서 평가받는 것이 외교"라며 "그런데 실제로 하지도 않은 일을 대선 앞두고 이렇게 입증도 없이 폭로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는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공동성명 이래 남북관계는 혹여 비밀외교가 있어도 결과로서 인정받아 왔는데, 심지어 하지도 않았던 것을 증거 없이 반대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대북 관계 구상까지 방해하는 나쁜 행동"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편집장은 "이 사건은 정치지도자와 군사지도자가 서로 의견을 내고 차이를 존중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녕 군이 그렇다면 비록 내가 대통령이지만 국방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해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말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부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