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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공단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발주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 업체는 공단의 고위 퇴직자를 영입한 직후 업계수주 순위 14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민주통합당, 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십조를 굴리는 철도시설공단의 전관예우가 범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른바 '철도마피아'로 불리는 철도고, 철도대학 출신들이 철도시설공단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간부급 인사의 퇴직 후 자리까지 마피아 수준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단 퇴직자들은 공단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VVIP급 대우를 받으며 대부분 사장급으로 재취업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업계의 제보에 따르면 공단 퇴직자 1명을 모시기 위해서는 스카우트 비용과 연봉, 활동비까지 합쳐 대략 연 5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입찰에서 전관예우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계를 보면 철도시설공단 고위급 퇴직자를 영입한 주요 업체들이 공단 발주 사업의 50%가량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며 "특히, 모 업체의 경우 철도시설공단 고위 퇴직자 영입 직후 업계 수주 순위가 14위에서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주장했다.

실제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장을 역임한 뒤 퇴임한 남 아무개씨를 영입한 '동X'라는 업체는 2011년도 수주액이 46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수주액이 120억 원으로 늘어, 수주순위가 14위에서 3위로 뛰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1915억 원을 발주한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 공단 주요 간부 출신들을 보유한 상위 4개사가 50% 가량인 852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수주순위 상위의 몇 개 주요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철도사업을 하는 다수의 용역업체들이 전멸위기에 놓여있다"며 "대다수의 업체가 연간 수주액 10억 원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토부는 더 이상 철도시설공단의 썩은 관행을 방관만 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현재 임원급만 재취업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을 공단 처장급 이상 주요간부 퇴직자들에게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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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 의원이 공개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과 해당 업체의 발주금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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