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가 8일 '내년도 무상급식 재원 분담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공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춘천시 내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부터 18개 시군 중 춘천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춘천시는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상급식 참여를 거부해 왔다.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은 각 시군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다른 시군과 동등하게 춘천시에도 20%에 해당하는 예산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 이광준 시장은 강원도청과 도교육청이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무관하게 실시하는 무상급식에는 예산을 단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다.
강원도청과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 내 중학교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해가 바뀌기도 전에 춘천시가 갑자기 무상급식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무상급식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춘천시, 시교육청이 신청한 교육경비 지원 거부춘천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교육청이 자체 확보한 재원으로 춘천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올해 춘천시 교육지원청이 신청한 교육경비는 물론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강원도 학생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감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정한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춘천시 학생만 무상급식을 제외하는 것은 국가가 위임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또한 "시교육지원청이 올해 교육경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시설 개선 등에 차질을 빚고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시를 압박하고 있으나, 사업 의지만 있다면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여론을 호도해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이광준 춘천시장, 시장 자격 없다" 비판이에 춘천시 내 시민단체들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춘천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광준 춘천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무상급식과 교육경비지원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춘천시민연대는 또 "이광준 시장은 상급단체인 강원도 조례는 안중에도 없고 행정의 주요 업무도 외면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법령이나 상급단체 조례를 무시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광준 시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춘천여성회 또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춘천시의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춘천여성회는 "춘천시는 강원지역 18개 시군 중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예산 비율은 부끄럽게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행정업무 중에 하나인 교육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