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교과부가 만든 전문계 일제고사 시행 계획 문서. 사진 가운데 중간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재편집한 것임.
ⓒ 교과부	관련사진보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전문계열 고교생의 성적과 성향 정보의 관리와 집적을 CEO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맡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 악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교과부는 대한상의에 이 같은 업무를 맡긴 이유로 "평가결과의 기업체 활용 확산"을 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상의에 맡긴 이유는 "기업체 활용 확산"

8일 교과부와 교과부가 만든 '직업기초능력평가 도입 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처음 실시되는 전문계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인 직업기초능력평가(전문계  일제고사)의 문항개발과 시행, 성적 집적 등을 CEO단체인 대한상의에 맡겼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에만 대한상의에 줄 지원금으로 30억 원을 책정했다.

전문계 일제고사는 기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대체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교과부가 전국 650여 개 특성화고(종합고 포함)와 마이스터고 등의 고2 학생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의사소통(국어, 영어), 수리활동, 전공 문제해결 등 3개 영역으로 시행되는 이 시험에는 학생 성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설문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기초능력평가 도입 계획' 문서를 보면 교과부는 대한상의에 시험 시행과 정보 관리를 맡긴 이유로 "평가의 홍보, 평가 결과의 기업체 활용과 직업기초능력 평가 타당도·신뢰도 제고"를 들었다. 장기과제로 학생의 '인성평가와 적성평가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상의가 학생의 성적과 성향 정보를 무더기로 집적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인에 학생 정보 넘기다니" 지적에 "안전장치 만들 것"

권기승 전교조 실업위원장은 "대한상의가 몇 년만 이 시험을 시행해도 수십만 학생의 성적과 성향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기업체에 곧바로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교과부가 학생들의 정보관리를 특정 법인에 넘겨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학생 시험 결과를 집적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기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다"면서 "기업체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만드는 등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