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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이명박 대통령이 총감독으로 지휘하고, 이주호 장관(17대 국회 교육상임위 때)이 기획하고,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이 현장감독으로 앞장서서 만들어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사고는 2010년부터 지정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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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꼽히는 가운데, 자사고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비판한 정부용역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자사고 지원 미달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과정 다양화, 인성교육, 진로지도, 수업만족도, 재선택 의지 등의 측면에서 학생·학부모·교사의 (자사고)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무소속)이 입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 등 교수 3명과 교과부 직원 권아무개씨 등이 정책연구비를 지원받아 지난 2011년 12월 교과부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올려졌다가 한 달 만에 목록에서 삭제됐다.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시민사회계에서 제기해온 자사고의 '귀족학교화' '입시 명문고화'를 증명하는 내용들이 재차 확인됐다. 

미공개 용역보고서, 자사고 '귀족학교화' '입시 명문고화' '학생 이탈 증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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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무소속)이 입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교육과정 중 국영수 편중 비율이 자사고가 가장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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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자사고의 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입학금+수업료)은 2012년 기준 평균 383만979원이다. 연간 등록금이 400만 원 이상인 학교는 50개교 중 33개에 달한다. 기숙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합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민족사관고가 2240만 원으로 가장 높다. 가장 적은 학교 역시 500만 원이다. 지난해 일반고의 1인당 교육비 300만 원보다 200~1940만  원 많다.

교육과정 상 국영수 과목의 편중 비율은 자사고가 47.9%(인문사회과정)로 일반고·자율형공립고·기숙형고교 등 다른 유형의 학교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진학진로상담교사를 배치한 자사고 비율은 40.0%로 학교 유형 중 가장 낮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정부의 주장도 현실과는 상이했다. 자사고 입시경쟁률은 처음 시행된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 입시경쟁률은 2010년 2.52:1, 2011년 1.56:1. 2012년 1.42:1이었다.

신입생 모집정원보다 미달인 학교도 2012학년도에는 14개교로 2011학년도에 비해 4개교 더 늘었다. 2년 연속 미달된 동양고의 경우 이번 해에도 35명 밖에 지원을 안 해 결국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다니던 학생들의 전출이나 중도이탈 비율도 높았다. 올해 3월 한 달 만에 서울지역 자사고에서 156명이 다른 유형의 학교로 전학을 갔다. 지난해보다 12% 늘어났다. 2011년 한 해 50명 이상의 학생이 빠져나간 학교는 12개교나 됐다.

정진후 의원은 "자사고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실패를 인정하고 자사고 비중을 낮춰 궁극적으로 일반고의 다양화·특성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