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측이 밀양 송전탑 사태로 고소·고발했던 주민은 200명 이상(취하 포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은 6일 낸 자료를 통해 "고소·고발 대상 200명 이상으로 최악의 고소·고발 사태"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송전탑은 밀양에만 69기가 들어서는데, 밀양 4개면 주민들은 몇 년째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전 측과 주민들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1월 분신 사망(이치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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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시공사는 주민 200명 이상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주민들이 밀양시청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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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고소·고발 현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조 의원은 "한전과 시공사가 주민을 상대로 39건의 고소를 했으며, 고소 대상이 210명(취하 포함) 이상으로, 단일 국책사업으로는 최악의 고소·고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전(시공사) 측이 주민을 고소·고발한 사유는 폭행·공사방해·명예훼손·절도죄·기물손괴·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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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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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2008년 9월 측량사 폭행 혐의로 주민 2명을 고소해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4건에 이른다. 또 한전은 2009년 2월 주민 3명을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했으며, 올해 7월까지 총 11건에 대해 고소했다. 한전과 시공사는 일부 사건에 대해 고소취하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한전은 이치우씨 분신사건으로 마지못해 고소고발을 취하했고, 고 이치우씨 장례식이 끝나자 말자 주민 19명을 상대로 10억의 손해배상청구와 1일 100만 원의 벌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하는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다시 밀양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전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법을 주민들의 협박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즉각 밀양주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취할 것을 김중겸 한전 사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중경 한전 사장은 고소·고발 취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밀양 송전탑 사태는 여야의 정치 쟁점이 아니라 민생현안임으로 새누리당이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