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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6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 앞 중소상인 천막농성장에서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보호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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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는 월마트가 없다. 전 세계 9천 개 매장을 가진 월마트지만 정작 미국에선 지역상인 보호정책에 묶여 번번이 대도시 진출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울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점령된 지 오래고 휴일 영업 제한조차 유명무실한 상태다.

월마트 없는 뉴욕, 서울은 한 역 건너 대형마트

동네 골목 상권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에 기업 이익 절반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설자리도 없다.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재벌 개혁'을 화두로 내세운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동네와 중소기업 생태계로 눈길을 돌린 이유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당장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6일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보고서(이하 정책보고서)' 발표 장소로 중소상인들의 홈플러스 입점 저지 운동이 한창인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천막농성장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이날 발표한 46쪽 분량의 정책보고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를 첫 번째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재벌 대기업 담합 규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가 그 뒤를 이었고 재벌 대기업 소유 지배 개선 등은 뒤로 밀렸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도소매업,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 등에 재벌기업 진출을 차단하도록 했다. 단지 대기업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진출을 제한하고 이미 진출한 경우 그 퇴출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 이양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기업 주식 처분이나 기업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유료, 통신, 전자 산업처럼 독과점 폐해가 심각하고 담합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을 거쳐 기업 분리나 계열 분리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 영역에서 시장점유율이 5%가 넘는 경우에도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입법을 제안했다.

"유통 재벌 동네상권 침탈, 유럽식으로 강력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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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9일 오후 홈플러스 합정점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이 홈플러스 접근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강민수	관련사진보기

유통 재벌의 동네상권 침탈에 대해선 유럽 방식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제안했다. 현재 독일, 프랑스 등 서구유럽에선 대형 유통점의 주거지역 진출을 규제하는 한편 상업지역에도 교통, 소음 등에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지역상인 매출이 10% 이상 줄 걸로 예상되면 진입을 막고 있다.

참여연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해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은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한편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식료품 같은 생활필수품으로 품목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렇다고 참여연대가 재벌 개혁을 외면한 것도 아니다. 보고서에는 이밖에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제도 강화, 금산분리 규제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등 강력한 규제 대책을 담고 있다.

또 재벌 대기업 담합 행위에 대한 사후적 대응책으로 소비자집단소송법 도입,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 원(2009년 현재 190개 기업)이 넘는 기업에 27% 세율을 부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최저한세율도 20%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로 상승한 주가가치분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한편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소액주주 견제를 강화했다.  

장흥배 참여연대 활동가는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너무 좁혀지면 전문가 운동으로 축소돼 재벌과 대기업의 지배력 남용으로 실제 벌어지는 피해를 다루지 못하게 된다"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 등 강력한 행위 규제를 도입하고 유통재벌 규제도 유럽식 강력한 규제 도입하면 재벌 대기업 경제력 확장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