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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100% 국민행복 실천본부의 '총선 공약 법안실천 국민보고'에 참석해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주영 대선기획단장과 함께 공약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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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이념은 민생이다.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만들었다. 이 약속을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100일 안에 법안으로 발의해서 반드시 실천하겠다. 약속을 실천하는 정당, 새누리당을 선택해달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4·11 총선 유세 중 빠지지 않고 강조했던 말이다. 그동안 '신뢰정치'를 표방하는 박 후보에게 총선 공약 이행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미션'으로 꼽혔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5월 30일) 99일 만에 이를 수행했다.

총선 공약 이행 기구로 구성됐던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보고회를 개최, "총선 공약 관련 법안 52건 중 노·사·정 협의가 필수적인 노조관계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51건의 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8대 대선을 105일 앞둔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약속 지킨 후보'로 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총선공약 51건 법안 발의...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도

이 중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3건, 정부의 세제개편·행정처리에 반영된 법안은 건강보험법·장애인고용촉진법·사회적기업육성법 등 6건이다. 나머지 대다수 법안들은 '민생'과 '경제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생법안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전 계층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명문화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세율을 1% 인상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 개원 당시 몸살을 앓았던 '무노동 무임금' 관련 법안도 제출됐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상 정한 기간 내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국회의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북한인권자문위 설치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최대 약점이 국민들의 불신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언행일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공약과 관련된 102건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정부를 설득했지만 99건만 확보하고 3건 정도가 충분치 않게 됐다, 내용적으로 불만스러운 것도 있다"며 "앞으로 더 노력해 100%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차 예산 당정협의에서 대학등록금 지원 및 만 0~5세 양육수당 지원 규모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등록금 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점진적 지원 확대' 방안으로 답했다. 양육수당 확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0∼2세에 대해 전계층 확대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거창한 구호 대신 약속 실천할 때 신뢰·책임 정치 열린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보고회에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게 됐다"며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또 "총선 이후 당 민원국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니, '(100일 내 법안 발의) 약속 언제 지키냐'는 것이라고 하더라"며 "그만큼 국민에게 (공약 이행은) 절실한 문제들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뢰의 정치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할 때 신뢰의 정치, 책임정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며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남았다, 지금부터 '제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므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에 반영돼도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는지를 끊임없이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며 "법안을 국민에게 알릴 때도 친숙한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자를 내더라도 '국민친화적'으로 하는 작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선기구 임명장 수여식 때도 '신뢰정치'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개원 후 100일 내 공약 관련 입법 발의' 약속이 실현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 시작이 국민들이 바라는 신뢰정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감회가 벅차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큰 방향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확실히 기존 문제의 고리를 끊고 지킬 것은 지킨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제도와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통합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도와 틀을 만들며 선대위를 준비할 때부터 국민을 가르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핵심 아젠다로 내건 경제민주화나 복지 등도 국민 편가르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라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만들어야 성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