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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그 진단과 해법' 토론회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16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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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할 것이다."(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3분기 성장률이 0%로 떨어지면 대선 쟁점이 복지를 넘어 경제 위기 극복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에서 출발한 경제민주화 논쟁이 경제위기 해법 논쟁으로 번졌다. 유로존 붕괴, 가계부채 대란 등 임박한 경제 위기가 올 대통령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97년 대선 직전 발생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는 첫 정권 교체로 이어지기도 했다.

"유로존 붕괴와 가계부채 만나면 경제위기 재발"

이른바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치권과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 경제를 위해 더 시급하고 서민들이 더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경제위기 해법'"이라며 "경제민주화 논쟁은 재벌개혁에 국한될 게 아니라 경제위기 해법 논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은 금융시장 충격과 실물경제 충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해법으로 토빈세와 공정대출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서민 중심 내수 주도 개방경제'로 경제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 해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할 것"이라면서 "유럽 위기는 미국 경제 회복 좌초로 이어져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 타격을 주고 한국 경제도 고용 감축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잠재돼 있던 가계 부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역시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 증가율인 2분기 0.4%에 이어 3분기 0%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10월이나 11월 말 대선 쟁점이 복지를 넘어 경제위기 극복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태인 새사연 원장은 "경제위기 논쟁은 기술적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해법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대선 이슈가 될지 장담할 순 없지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후보가 더 신뢰를 줄지는 중요하다"면서 "서민 삶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 각 대선주자가 답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약탈적 대출이 화근... 공정대출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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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그 진단과 해법'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오른쪽)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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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연(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변호사는 우선 가계부채 폭탄이 불러올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할 방법으로 '공정대출법'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 차입자의 부채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약탈적 대출 관행 때문"이라며 부채상환능력 심사 의무화와 과잉대출 금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 채무재조정을 통해 가계파산을 막고 주거권 보호를 위해 주택압류제한 최소보호금액을 정해 금융기관의 주택압류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가계부채를 건전화하는 방법은 소득 창출이나 소비 억제, 채무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는데 소득은 안 늘고 자산 가치는 줄고 소비까지 억제하면 내수 공황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면서 "직접적 채무 삭감이 아니더라도 채무채조정을 통해 실질적 채무삭감효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캠프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 과거 고성장 기대치를 갖고 소비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 저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권 부원장은 "옛 소비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경제위기 이후 민간 소비가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를 해결하자고 소비를 줄이게 하면 내수 진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급격한 외환 유출입에 대비한 '토빈세' 도입을 놓고 2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