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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시간 10여 분 정도 독도에 머물렀으며,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기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10일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시간 10여 분 정도 독도에 머물렀으며,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기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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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뒤 연이어 일본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8·15 경축사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일본이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연기하고 정상 셔틀외교 중단을 검토하는 등 대응조치를 모색하고 나선 시점에서 청와대는 "독도 방문은 외교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한 외교로 정책 기조가 전환된다고 표현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독도 방문 이틀 뒤인 13일 이 대통령은 신임 국회의장단과 독도 방문에 관한 얘길 하면서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일본이 국내정치 문제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를 느꼈다"며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시 하루 뒤인 14일 "(일왕도) 한국 방문을 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며 "'통석의 념' 뭐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거면 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 유감 표명 수준으로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잘 이해 못해서 깨우치게 하려고 한다"고 자신의 독도 방문 및 연이은 대일본 강경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 이상 일본의 자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강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일군사협력·일왕방한 추진하다 180도 돌아선 이유?

10일 오후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주민 김성도·김신열 부부 등을 만났다.
 10일 오후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주민 김성도·김신열 부부 등을 만났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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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통령의 강경한 행동과 발언은 그동안 일본을 향해 취해왔던 자세와는 정반대여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건을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통과시켰다. '국민 몰래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했다'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체결절차가 미뤄지고 있지만,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대통령의 대일본 강경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추진한 일본 일왕 한국 방문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08년 2월부터 일본 일왕의 방한에 적극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미국·일본 3국 언론인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일왕의 한국 방문에 어떤 제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2월 25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05년 6월 이후 중단된 양국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했고, 그해 4월 방일 중에 아키히토 일본 천황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9월 일본 교도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강제병한 100년을 맞이하는 2010년 일본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일왕 방한 성사를 "한·일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로도 일본 일왕의 방한 추진은 지속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는 조건을 언급했지만, 강조점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찍혔다.

그러나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2010년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식민지배 사죄 담화가 나왔지만 1995년 무라야마 담화로부터 별다른 진전이 없어 한국에선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 반환 약속 정도가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였다.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구애에도 일본 일왕의 방한은 성사되지 못했고,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국정과제 제시했던 광복절 경축사, 이번엔 일본 비판?

이처럼 일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일관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 최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에 대한 거침없는 강경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관계에선 더 이상 얻어낼 게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다짐하기보다는 국정운영의 역점이 될 가치를 제시하는 장으로 활용해왔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 2010년 공정사회, 2011년 공생발전이라는 화두를 제시해온 이 대통령은 2012년 광복절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독도 방문으로 시작해 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강경발언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6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일본 비판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비판 수위는 높지 않지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거라는 전망을 부인하지 않았다.


태그:#광복절, #이명박, #독도,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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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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