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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 회사측이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의 정년퇴직 및 신규채용 소요 등을 포함해 채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자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관련사진보기

올해 현대자동차 파업의 최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 사측이 현대차노조와의 임단협 협상에서 비정규직 일부를 정년퇴직과 신규채용 소요 등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발발하고 있다.

현대차는 9일 진행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노조)와의 임단협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을 포함해 '주간연속2교대' 등에 대한 안을 내놨지만 현대차노조가 이를 반대하며 10일에는 8일과 9일보다 강도를 높여 주야간 각각 4시간의 파업을 이어갔다.

특히 현대차노조로부터 이같은 회사측 안을 전해 받은 비정규직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10일 주야간 2시간씩 파업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벌어진 비정규직노조의 주간조 파업에는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화' 답 못 내놓는 현대차, 파국 치닫나

현대차노조로부터 사측의 비정규직 관련 협상문건을 받아 든 비정규직노조는 10일 "회사측이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인사채용을 빌미로 하청노동자를 통제해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현대차 사측이 작성해 현대차노조에 제시한 '사내협력업체 인원관련 별도 합의'안에 따르면 "회사는 당면한 사내하도급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사내협력업체 인원 중 당사 채용기준에 적합한 인원의 일부를 정년퇴직 소요, 신규 소요 등을 포함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되, 채용규모(2012년 포함)는 노사 간 별도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안은 현대차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와 판이한 것이다.

또한 현대차 안에는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직영채용 등으로 인한 원하청 공정 재배치를 실시하며 회사는 향후 직영 채용시 사내협력업체 인원을 우대하며,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10일 "사회적 비판 여론과 법적 처벌을 의식한 현대차는 9일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안을 내놓았으나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졌다"며 "비정규직의 파업은 현대차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해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번 현대차 제시안이 노동부의 2004년 전 하청업체 불법파견 판결, 대법원의 2010년 7월, 2012년 2월 두차례에 걸친 불법파견 판결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정규노조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대차는 자신들의 채용기준에 의해 불법파견 노동자 일부를 단계적, 선별적으로 신규채용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전 사내업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고 현대차 또한 이를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사측은 원하청 공정재배치를 통해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진성도급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단계적 신규채용을 통한 공정분리를 시도하지 말라"며 "법에 따라 불법파견 노동자는 경력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다음주부터 파업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파업을 이어나갈 것임을 경고했다.

비정규직 관련 안을 포함해 주간연속 2교대, 타임오프 원상회복, 정년 연장, 임근인상 및 성과급 등을 현대차 사측과 협상하고 있는 현대차노조는 회사측 협상안에 대해 "조합원의 요구와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4만5000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주 월요일인 13일에도 주야간 각 4시간, 14일도 4시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