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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일본정부가 <2012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기술해 한일간의 새로운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교통상부(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성명은 '강력한 항의'라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게 고작 두 문장 다섯 줄에 불과한데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외교부 논평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쓴 것이었습니다(관련기사 : '독도는 일본땅' 반박 외교부 성명, 3년째 '강력항의'만). 뿐만 아니었습니다. 2011년 외교부 논평 역시 2010년 외교부 논평을 자구 몇 개만 고쳐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매년 <방위백서>를 발표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국방백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무부서인 국방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누리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실망'이었습니다. 교전만 이뤄지고 있지 않을 뿐 영토를 침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고 돌고 있는데, 국방부 입장치고는 너무 단순하고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국방부 입장'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백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2012년 국방부 입장(위)은 2011년 입장(아래)에서 문구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대로 베껴 쓴 셈이다. 이미지 내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하곤 모든 것이 같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백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2012년 국방부 입장(위)은 2011년 입장(아래)에서 문구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대로 베껴 쓴 셈이다. 이미지 내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하곤 모든 것이 같다.
ⓒ 국방부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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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던 차에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 발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든 생각은 '한 나라의 국방부가 이래도 되나'였습니다.

외교부는 성명을 내면서 지난해 논평에서 자구 몇 자를 고치기라도 했는데,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고유영토'를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 바꾼 것 외에는 지난해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 썼더군요.

혹시나 해서 2009년도 국방부 입장을 찾아볼까 했습니다. 이는 <국방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형식을 취한 것만 다를 뿐 '입장'은 결국 똑같더군요.

정부는 혹시 '조용한' 외교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괜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두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요.

저는 괜스레 민족주의를 부추기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무성의하고 상투적인 말만 앵무새같이 매년 반복하고 있으면, 일본 정부는 내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은 주장이라도 좀 더 사실적 자료를 들어 일본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설마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는 외교부와 국방부 직원들마저도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덧붙이는 글 | 진실의 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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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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