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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검찰의 3차소환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법부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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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 대해 여성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57, 대법관, 사법연수원 7기)에게 "지금 박보영 대법관 한 분만 여성"이라며 "꼭 이번에 여성 및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는 추천이 이루어지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해 차 처장은 "앞으로 여성 대법관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선에서 답하면서도 "여성에 관해 양승태 대법원장도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지금 대법관의 구성에 실질적으로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나 학자들의 주장,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차한성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현재 박보영 대법관께서 여성, 양창수 대법관께서 비법조인, 김창석 대법관께서 비서울대,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소수자와 기본권 보호 중시 차원에서 특히 여성 대법관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차한성 "앞으로 여성 대법관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박보영 대법관 한 분만 여성입니다. 꼭 이번에, (차 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가를 하시니까, 여성 및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는 추천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차한성 "잘 알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시고 첫번째 추천한 대법관 중 한 분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성에 관해서 대법원장께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박지원 "그러니까 이번에 내친 김에 한 번 더 하시라는 겁니다."
차한성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후보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사회가 투명해져서 공기업에서도 인사 논의를 하면 심사 과정과 기준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한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는 안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차 차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것이 좋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