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의 책임을 물어 김 총리의 사퇴를 종용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밀실처리 논란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밀실 졸속처리의 책임자로 김황식 총리를 지목하면서 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이번 협정은 일본을 통한 미국의 북한·중국 견제전략에 부역하는 것이고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런 협정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을 통한 북한 정보 수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사정보협정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을 알면서도 몰래 추진한 정부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라며 "그 책임을 지고 김황식 총리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권 의원도 "총리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즉석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묵인하고 지휘한 의혹이 있다"며 명확한 해명과 함께 사퇴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또 "국무회의 안건을 의장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비공개 즉석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협정안을 준비하고 상정시킨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국무회의 당일 처음 알았다고 말했는데 이 중요한 안건을 당일에야 처음 알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총리는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는 허수아비인가"라고 질타했다.

백군기 의원은 군사정보협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군사정보협정을 6개국과 체결했지만 그동안 교류 실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이는 정보보호협정의 실익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황식 총리 "지금까지 전 정권에서 한 번도 국회동의 절차 밟지 않아"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정보보호협정의 처리 과정을 보면 현 정부의 대외정책과 그 수행과정에 대해 신뢰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며 "특히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며 중국의 인접국이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한미일 '3각 동맹'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참여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협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절차적 하자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향후 이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론 수렴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처리 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의 질문에 "국민이나 국가에 큰 재정부담 주는 것도 아니고 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용상 국회비준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라는 것이 이번 법제처 심사 결과"라며 "협정 내용 찬찬히 들여다보면 임의로 제공된 정보를 잘 보호·관리해주자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전 정권에서 한 번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라든지,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협정이 국가별로 다른 절차를 거쳐 처리돼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과도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