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 간에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경쟁이 붙은 모양새다. 12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는 '재벌 개혁'을, 손학규 예비후보는 '가계 부채 해결 방안'을, 김두관 예비후보는 '통신비 반값 정책'을 각각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질의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1%도 안 되는 소유지분을 갖고 계열사를 거느리며 초법적 경영을 하는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라며 "출총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문 후보는 특히 순환출자에 대해 "신규 출자제한은 물론이고 기존에 이뤄진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해소하도록 하고, 그게 지나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에서는 기존에 이뤄진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만 막자 주장하는데, 문어발식 계열구조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해소에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신규 순환출자 규제'만을 내걸며 경제 민주화를 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각 세우기다.
당초, 이날 기재위에는 같은 상임위 소속 박근혜 의원도 출석해 두 대권주자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박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불참은 정두언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한 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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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기획재정위 첫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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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후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에 참석한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 |
| ⓒ 손학규 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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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후보는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불거진 가계 부채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 상황에 집중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9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이라는 그는 통합 도산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통합 도산법을 개정해 균형 잡힌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분배·복지·경제 정의의 시대에 어떻게 성장을 이끌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짚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손 후보는 "파산을 쉽게 해서 파산자, 채무자들이 사회에서 능력이 사장돼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막고, 생존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채무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이 아닌, 대출 자체를 책임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약탈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삶에 힘이 되는 평등국가'를 강조하고 나선 김두관 후보는 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통신비 반값'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열린 방통위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는 통신비 반값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 투자비용이 회수된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 통신비 기본료 대폭 인하를 들었다.
그는 "현재 통신 3사는 신규 투자는 소홀히 하면서 20조 원 이상의 잉여금을 사내유보로 쌓아놓고 있다,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망 유지비를 위해 부과되는 3500원 수준으로 통신비 기본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회사들 간에 폐쇄된 통신망을 개방하고, 통신사들의 담합구조를 혁파해 요금 및 서비스 중심 경쟁에 불을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