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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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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민주당)과 안철수가 단일화하면 이길까? 난 그렇게 생각 안한다. 그렇게 해도 못 이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이다. 야권의 대선 논의, 그 중심엔 혁신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안철수 모두 각자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한 혁신적 노력을 해야 표의 확장성이 생긴다. 지난 4·11 총선 때 야권연대 하면 전부 이긴다고 했다. 그러나 우린 결국 졌다."

18년간 시민운동가로 살며 주로 민주진보진영의 전략가로 활동했던 김기식 민주당 의원. 그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대선전략에 대해 질타했다. 결론은 "이대로 가면 야권은 진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인 그가 당내 대선 예비경선이 막 시작되려는 이 시점에 왜 이렇게 각을 세우고 나섰을까.

올 대선에서 야권이 연합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예비후보를 꺾을 수 없다는 판단은 누구나 하고 있다. 문제는 야권이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각에선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 경선을 치르고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야권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일각에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안철수 3자가 함께 하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정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민정부위원회, 혹은 연립정부준비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고 공동정부에 대한 상을 세우고 시민이 리드하는 대선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저런 선거공학들이 난무하는 '정치의 계절'인 셈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렇게 다 합쳐도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파하고 나섰다. 지난 총선 때 권력 지분 나누기 방식으로 한 야권연대의 결과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총선 때도 정당이 주도하는 야권연대협상이 진행됐고 야권연대를 했지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던 그 선거는 결국 야권의 패배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10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혁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권의 적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가 아니"라며 "야권의 대선전략은 박근혜 표를 빼앗아 오기가 아니라 투표 안하는 사람들을 투표하게 만들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의 장점은 두터운 지지계층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들은 흔들림 없이 그를 연말 대선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야권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투표장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35%의 강고한 보수지지층은 흐트러짐없이 연말 대선까지 갈 것이고, 여기에 표의 확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65% 중에 야권 지지자 빼고 그동안 투표하러 나오지 않았던 계층을 자극해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게 야권의 역할이라는 게다. 그래서 "올 대선 야권의 적은 박근혜가 아니라 야권 자신"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는 게 급선무"라며 "그들에게 민주통합당이 수권세력으로서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핵심 관건"이라고 피력했다.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의 초대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 의원은 최근 박근혜 후보가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꿈은 그냥 각자 꾸는 거지 누가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며 "내가 꿈꾸는 나라에 대한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레토릭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수석의 입장을 정책으로 반영한 게 하나도 없다"며 "왜 김 수석이 20~30년간 경제민주화에 대해 쌓아온 자기 전문성을 값싸게 팔아먹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김종인 수석은 박근혜의 이미지 상품용"이라고 쐐기를 박기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박근혜 정치는 레토릭... 김종인, 싼 값에 이름 팔아넘겨"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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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의원으로서 첫 상임위 활동을 정무위에서 하게 됐다. 중심 활동 계획은 뭔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운동을 시작한 게 1996년이다. 16년이 지났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소유지배구조 문제 등등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 16년간 경제민주화운동은, 군사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결과적으로 '전투에선 이기고 전쟁에선 지는' 전체 구조에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그것이 정무위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다. 지금 한국사회는 경제민주화 없이 복지만으로 결코 국민의 삶을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적 상황으로 바꾸기 어렵다. 경제민주화가 민생대책이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선 금산분리가 빠져 허구다, 논쟁이 붙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의 정치는 레토릭 정치요, 베끼기 정치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완전히 이미지로만 정치한다.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지만 기존의 자기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바뀐 건 없다. 상당 부분, 기존의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성과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그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나? 본인이 정말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할 뜻이 있다면 우선 '줄푸세' 공약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 MB 정권은 임기 내내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정책을 그대로 차용했다. 그에 대한 사과 없이 무슨 경제민주화를 말할 자격이 있나."

- 베끼기 정치라고 하면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카피 때문에 그런가.
"아주 의도적으로 민주진보진영의 어젠다를 물타기 하고 있다. 민주진보의 언어를 차용해 쟁점 흐리기 전략을 쓰고 있다. 2007년 자신의 보수 강경 이미지 때문에 졌다고 보고 중도를 끌어안는 전략을 취하려고 하는 데서 빚어진 문제다. 그 점에서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이것도 실수가 아니다. 의도된 베끼기 전략이다."

- 박근혜 후보는 '국민 가슴에 꿈을 심어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강조한 것은 국가의 집단목표 속에서 개인의 꿈이 희생됐던 과거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각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다. 나라는 부강한데 개인은 불행하면 그건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 각자 열심히 일한다고, 현재 우리 국민 개개인이 앓고 문제들이 해결되나. 꿈은 그냥 각자 꾸는 거지, 누가 심어주는 게 아니다.

박정희 유신시대가 떠오른다. 국가가 나서서 마이카, 마이홈 시대를 열자, 이걸 강요하고 그 이외의 다른 꿈을 꾸면 폭력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유신시대 악몽.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 개개인에게 꿈을 심어주나? '내가 꿈꾸는 나라'를 철학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레토릭 정치.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지난 3월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이 인사말을 마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을 굳은 표정으로 흘겨보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이 인사말을 마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을 굳은 표정으로 흘겨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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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나.
"지금까지 김종인 수석의 입장을 정책으로 반영한 게 뭐가 있나. 하나도 없다. 경제민주화에서 평가받던 김종인 수석이 자신의 이름값을 박근혜 후보에게 팔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단 하나도 관철하지 못했다. 이 상황을 용납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자기 이미지를 상품으로 팔아먹는 걸 용인할까. 20~30년간 쌓아왔던 전문성과 의지를 값싸게 팔아먹는 게 이해 안 된다. 김종인 수석은 박근혜의 이미지 상품용이다."

-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가주의자 김종인-시장주의자 이한구의 논쟁은 어떻게 봤나.
"굉장히 의도된 논쟁이다. 여야 간에 쳐져야 할 전선이 새누리당 내부 전선으로 옮겨졌다. 과거를 상징하는 이한구와 박근혜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김종인을 붙여 마치 박근혜 후보가 권력을 쥐면 경제민주화를 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다. 이미지 효과만 누리고 있다."

"야권의 적, 새누리당도 박근혜도 아니다"

- 문제는 민주당 아닌가. 새누리당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움직임은 안 보이는데.
"야권의 적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가 아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층을 민주당 지지로 끌고 와서 이긴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도 확인됐듯이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 층은 많다. 문제는 이들이 투표하지 않는 것이다. 야권의 대선전략은 박근혜 표 빼앗아 오기가 아니라 투표 안하는 사람 투표하게 만들기가 돼야 한다. 투표 안하는 사람을 투표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핵심전략이다. 야당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신을 씻어내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수권세력으로서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 민주당은 무엇으로 야권을 지지할 명분을 줄 수 있나.
"민주당과 안철수가 단일화 하면 이길까? 난 그렇게 생각 안한다. 그렇게 해도 못 이긴다. 민주당은 수권세력의 중심이다. 그 수권세력의 중심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이다. 대선 논의의 중심은 혁신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대로,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한 혁신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표의 확장성이 생긴다. 각각 확장된 국민적 지지기반을 갖고 결합할 때만 시너지가 나서 이길 수 있다. 총선 때 야권연대 하면 이긴다고 했지만 결국 졌다. 왜 졌나. 생각해봐야 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5월 30일 저녁 부산대 경암체육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5월 30일 저녁 부산대 경암체육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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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밖에는 안철수 원장이 있다. 2030대가 지난 8개월간 꾸준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의 민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 대통령 한 명만 보고 찍는 수준이 아니다. 안철수와 함께 할 수권세력이 누구인가, 볼 것이다. 안 원장이 세력적으로 수권세력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본인의 문제다. 수권세력의 형성은 정치의 과정이다. 그걸 회피하면 안 된다. 안 원장이 수권세력의 리더로서 자질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안 원장의 과제다."

- 시민정부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 때부터 시민정부론을 주장했었다. 우선 문제의식 차원에서 정부비전과 관련된 담론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높은 단계에선 공동정부 구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것이 단순 권력지분나누기 식이라면 안 된다. 연합정부의 상으로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한 단계 더 높이면 복지국가 정치동맹처럼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정당의 정부비전을 보여주는 게 돼야 한다. 이것은 '빅텐트'적 사고에서 나오는 비전이다. 이처럼 시민정부론에는 세 층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2년 대선, 우리는 컨텐츠로서 국가와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담론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 연합정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긴가.
"지금 야권에서 그 누구도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철수든, 진보당이든, 민주당이든 모두 다 아우르는 야권연대가 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연합과 권력지분나누기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지난 총선도 야권연대를 했지만 진 것이다. 국가비전을 주지 못한 채 권력지분나누기만 했기 때문에 졌다. 따라서 대선은 선거공학적 야권연대 논의로는 현재의 야권연대 논의를 넘을 수 없다. 지금 야권은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다. 야권 스스로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게 과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 혁신의 내용은 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상임고문을 보면서 '참여정부 시즌2'가 떠오르면 안 되는 거다. 손학규 전 대표도 그가 과연 진보적 정책노선의 적임자냐, 그 점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 원내활동을 통해 수권세력으로서의 비전과 어젠다, 정책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제시해야 한다. 구도는 확실한데, 인물이 없다는 게 지금의 대선판 아닌가. 인물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

"대선자금 전모 밝혀져야... MB 사법처리 피하기 어려울 듯"

금품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지난 1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금품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지난 1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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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됐다. 청와대에서는 아직 사과논평은 없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라 했던 이상득, 박희태, 최시중 등 6인회 멤버, 왕차관이라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 정권출범의 일등공신이었던 정두언 의원 등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걸 보면, 이 대통령 스스로 주장했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색한지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도 못 되는 수준이라 생각한다. 만사형통이라 했던 형님의 불법적인 자금 수수가 드러난 것뿐이겠나."

- 대선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로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인가.
"검찰이 이상득 의원을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구속했는데, 앞으로는 이 의원의 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용처 수사도 해야 한다.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자금의 줄가가 나와야 한다. 검찰수사가 이 두 가지 각도로 진행돼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선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 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최측근의 책임 문제는 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사법처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최후의 사법처리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나.
"대선자금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또, 민간인 사찰은 지시, 보고, 은폐 과정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은 이미 제기됐다. 사찰은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건대, 이영호 전 비서관 식으로 윗선은 없다? 말이 안 된다. 하명사건 처리,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조직, VIP 등등을 어떻게 부정하나. 이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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