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수정했다. 당초 전망했던 3.7%보다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상황을 봤을 때,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경제는 어떤 상태이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정책을 펴야 할까.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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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세계경제 전망 UN은 지난 6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1월에 전망한 2.6%로 전망했던 것보다 1%p 하락한 수치이다. IMF는 지난 4월 3.5%로 전망했는데, 이는 작년 9월 전망치 4.0%보다 0.5%p나 하락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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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지난 6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1월에 전망한 2.6%로 전망했던 것보다 0.1%p 하락한 수치다. IMF는 지난 4월 세계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전망치 4.0%보다 0.5%p나 하락한 수치다.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자. 우선 OECD 국가들의 경기선행지수는 2011년 2월 정점(101.06)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저점을 딛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4개월 동안은 반등 폭이 감소해 4월 기준 100.5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1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양대 신흥국가인 중국과 인도는 2010년 하반기 이후 하락 추세다. 경기선행지수는 실물경제보다 약 6개월 정도 앞서 경제상황을 예보해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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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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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도 48.9(6월 기준)를 기록하며,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유럽·중국에서 4월 이후 일제히 하락하며 50 미만을 보였다. 이 지수를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하고, 50 미만이면 나빠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계의 수출과 수입을 반영하는 세계무역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2010년 5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수출과 수입은 각각 -5.2%, -5.1%를 기록하며 감소했다.

이렇듯 세계경제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은 '경기침체의 지속'을 말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글로벌 정책 공조를 통한 성장력 회복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로위기로 강화된 전반된 긴축 기조가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 침체로 세계경제 동반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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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경제, 저성장의 악순환 선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축소, 높은 실업률, 긴축정책,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라는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잠식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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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세계경제 침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침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선진국 경제를 침몰시켰을까. 네 가지 요인을 꼽아볼 수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소비와 투자라는 경기회복의 원동력을 잠식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첫째,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부채조정(Deleveraging) 때문이다. 부채조정이란 부채 축소, 부채 청산이다. 빚을 줄인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건전성을 높여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빚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대출이 어려워져서 오히려 성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에는 무리한 빚 청산이 독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가계부채를 늘려서 소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총수요 부족을 해결해 온 대표적인 부채국가다. 2000년 대비 2007년의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은 37%p, 영국은 66%p, 그리스 46%p, 스페인 62%p, 포르투갈 43%p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가계의 부채축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수준, 부동산시장은 2002년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는 가계의 순자산 축소로 이어지면서 소비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성장의 덫... 부채청산·높은 실업률·긴축정책·금융시장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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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후 주요 국가 실업률 상승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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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 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이다. 상반기 미국의 고용지표는 개선됐지만,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보다 실업률은 여전히 3.2%p 높고, 고용률은 4.1%p 낮은 상태이다. 노동시장의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미국은 여전히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고용 시장은 미국보다 더욱 심각하다. 현재 유로존의 평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1%p 상승한 11.1%로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재정위기로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그리스는 22%, 스페인 24.6%, 포르투갈 15.2%, 아일랜드는 14.6%로 치솟았다.
  
셋째, 긴축정책의 악순환이다.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정책 전환은 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금융시장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2010년 EU(유럽연합),  ECB(유럽중앙은행),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2014년까지 GDP의 3% 이내로 재정 적자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IMF가 2010년 발표한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GDP 1%에 달하는 재정긴축은 2년 후 실업률 0.3%p 증가와 GDP 0.5%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보고서(Expansionary Austerity)에서는 GDP 1%에 달하는 긴축재정은 2년 동안 실질민간소비 0.75%, GDP 0.62% 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과거 30년 동안 15개 선진국의 긴축재정 사례 173개를 분석한 것으로, 통화 평가절하와 세계경제 성장에 따른 수출 효과와 금리 인하가 수반되지 않으면 긴축재정은 실물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와 투자를 위축... 경기침체 악순환 반복

넷째, 유로위기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이다. 유로지역 경제위기는 하반기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LTRO)이 위기의 심화를 막아왔지만, 이것이 종료되면서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과 그리스 위기가 재부상했고 5~6월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2008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부채를 축소하고 있는데, IMF가 2012년 실시한 58개 유럽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총자산의 7%에 해당하는 2.6조 달러의 자산을 매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신용중개기능 약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수요 위축을 가져온다. 또한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과도한 빚 청산, 높은 실업, 과도한 긴축정책, 금융시장 불안정성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실물경제 침체를 불러와 경제가 회복과 성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경제를 두고 저성장의 덫에 걸렸다고 한다.

세계경제 침체, 수출감소에 따른 경제정책 필요

그렇다면 이같은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까.

우선 최근 세계경제의 폭탄이 된 유럽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시장 건전성을 점검하고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유럽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해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기준금리를 하향 안정화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저성장의 중요 요인 중 하나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사회보험료 상한제 폐지, 근로장려세제 확대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 경제의 폭탄이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이제까지 고수했던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전환해 내수에서 소득과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