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교육상임위원장 배정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여 교육위는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장기 파행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때부터 교육위원장 배정을 요구해왔던 교육의원 7명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선출 권한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후반기도 교육위원장을 독식하려고 의총결정 방침을 세웠다"고 반발, 지난 2일부터 의회 1층 로비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 교육위원장 독식?...교육의원들 상임위 불참 파행

교육의원들은 또 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제269회 1차 정례회 교육위 활동에도 전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결산안, 2012년 2차 추경예산안 등 교육 관련 주요 의안 심의가 미뤄졌다.

교육위는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과반수인 7명이 교육의원이고, 나머지 6명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다. 따라서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할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의안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의원들은 농성에 돌입하며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교육본래의 가치와 본질에 입각해 풀어가야 한다"면서 "경기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해 후반기 교육위원장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농성장에서 만난 교육의원협의회 대표인 최창의(경기6) 교육의원은 "민주당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다수당이 이래서야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지난 7대 의회에서 민주당은 의원 12명의 소수당으로, 3석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벌였다"면서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소수당 시절을 싹 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국 시도의회 대부분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 맡아"

최 의원은 그러면서 "전국 시도의회가 대부분 교육상임위원장은 교육의원이 맡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며 천막농성장에 내걸린 '전후반기 교육위원장 독식은 경기·전남뿐'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이 확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14곳에서 전·후반기 한차례 이상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3일까지 전·후반기 모두 교육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또는 합의된 시도의회는 부산·인천·울산·강원·경남·제주 등 6곳이었다. 또 서울·대구·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전북 등 8곳은 교육의원과 정당 소속 의원이 전·후반기 중 한차례씩 교육위원장을 맡았다.

반면, 전·후반기 모두 정당 소속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곳은 현재까지 전남도의회가 유일하다. 만약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전국에서 정당이 교육위원장을 독식한 사례는 경기·전남 2곳이 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교육의원들의 교육위원장 배정 요구에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다. 통합진보당 송영주·유미경·이상성·홍연아, 진보신당 최재연, 무소속 김성기 의원 등은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의 성찰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의원 구성비를 보면 민주당 56%, 새누리당 34%, 비교섭단체 1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석 중 8석에다, 윤리특위와 예결특위 위원장까지 포함해 총 10석의 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은 불균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표 "상임위원장 배분, 의원총회 결정 따를 방침"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따라서 상임위원장 1석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전반기에 배제됐던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교육의원들을 엄호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경기지부, 한교조 경기본부, 경기교총 등 5개 교원 및 공무원단체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지지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주삼(군포2) 대표의원은 5일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된 내용을 따르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반기와 같이 민주당 의총에서 상임위원장들을 내정하고 본회의에서 '다수의 힘'으로 추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2일 2차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16일 3차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의석분포는 전체 130석 가운데 민주당 73석, 새누리당 44석, 통합진보당 4석, 진보신당 및 무소속 각각 1석, 교육의원 7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