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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문재인 예비후보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에 나란히 참석해 얘기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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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과 손학규 상임고문이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과 손학규 상임고문은 5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에서 축사를 통해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정책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고, 손학규 대표는 '저녁이 있는 삶'에 힘을 줬다.

이날 창립한 경제민주화포럼은 민주통합당 이종걸·유승희 의원 주도로 만들어져, 의원 33명이 참여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노회찬·심상정·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도 함께했다. 포럼은 이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입법활동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립 기념 특강에 나선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곧 민생정책이고, 따라서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운동은 물론 대중운동과도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최저임금 올려야" - 손학규 "저녁 있는 삶"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 창립식에서 한 축사에서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참여정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경제민주화 출발은 시장에게 넘어간 권력,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되찾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이 그 시작이다, 따라서 재벌 개혁 없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의원을 겨냥해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줄푸세'는 박근혜 의원이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발표했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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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예비후보가 5일 오전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에서 축사하는 모습을 손학규 예비후보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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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상임고문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했다. 손 고문은 축사를 통해 "직장인들이 적정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 삶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고 저녁 있는 삶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권교체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제민주화를 재벌 때려잡는 것으로 (생각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며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 2항만 제대로 하면 된다"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서, 시장지배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국민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손해를 보고 차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또한 재벌이 열심히 일해서 아이를 낳고 노후준비를 하는 골목 자영업자들까지 마구 침범하는 횡포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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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문재인 예비후보가 5일 오전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이종걸 의원과 각각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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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경제민주화 정책에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이어 특강에 나선 유종일 교수는 "고삐 풀린 금융과 소득양극화 등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위기의 진정한 극복은 경제민주화에 있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좋은 성장'과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성장률을 제고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또한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좋은 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수많은 사회지표가 소득불평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불평등도가 낮을수록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높고 평균적인 삶의 질도 높을 뿐더러 심지어 고소득층의 삶의 질까지 더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세 축을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정경쟁을 위해 재벌개혁, 중소기업 보호, 노동시장 민주화, 금융민주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재벌개혁은 법 앞의 평등, 경제적 합리성, 공정거래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적 성장 동맹에 대항하는 경제민주화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장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 사이의 깊은 골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주자본주의를 반대한답시고 재벌체제와의 섣부른 타협을 주장하는 것도,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한다고 무조건 미국식 제도를 이식하려는 것도 그릇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경제 민주화운동이 이론과 정책뿐만 아니라 조직과 여론의 뒷받침을 충분히 받을 때만 정치권에도 제대로 반영될 것이며 실질적인 개혁이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