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일 19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 나섰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에 대해 사과는커녕 언급조차하지 않아 비판이 거세다. 더욱이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재추진'할 뜻을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협정을 비공개 처리한 과정과 이유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냈다.
이처럼 청와대가 비판여론이 들끓고 난 뒤 "대통령은 몰랐다"는 해명을 내논 것을 두고 "유체이탈 화법", "엠비식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국회와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비공개 처리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국가 간 협정을 체결 30분 전에 연기해 '외교적 참사'를 빚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몰랐다고 해명하기 전에 국민 앞에 우선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것이 순서다. 그럼에도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겨 공분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국회에서 설명한 뒤 서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도, 공식적인 사과나 관련자 문책을 회피한 점은 비판하지 않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가 드러난 지난달 27일도 방송3사는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제대로 다루지 않아 부실보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6월 27일 방송 브리핑 참조).

비판의 목소리는 '협정 재추진'을 놓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는 새누리당 측 입장과 '협정안 폐기하라'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KBS는 정부 입장을 비판 없이 전달한 데 이어, '북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분석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MBC는 '처리 문제를 중남미 출장 중에 보고받았다'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절차상 잘못 지적…"국회·국민에 설명">(KBS, 김철우)
<[심층취재]우리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KBS, 김종수)

KBS는 2건의 보도를 냈지만, 정부입장을 비판 없이 전달했다.

<절차상 잘못 지적…"국회·국민에 설명">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절차상 잘못을 강력히 질책했다"고 전한 뒤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등 이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 없이 전달했다.

반면 보도는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19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했음에도, '협정 추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정부입장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는 '협정 재추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KBS는 뒤이은 <[심층취재]우리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비추며 "정부는 이처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보도는 과거 북한의 도발 사례를 전하며 "북한의 상황을 먼저 인지했던 장비는 미군이 보유한 첩보위성"이라면서 "일본도 지난 2003년부터 정찰 위성들을 쏘아 올려 대북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절차 잘못 질타 "국회 논의 필요">(MBC, 이주승)

MBC도 다르지 않았다.

<절차 잘못 질타 "국회 논의 필요">는 "밀실처리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절차상의 잘못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정부 해명을 상세히 전했다. 보도는 "처리계획을 중남미 출장 중에 보고 받았지만 '처리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몰랐다'는 정부 주장에 힘을 실기도 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인 만큼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면서 협정체결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 없이 전달했다.
반면 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전하지 않았다.

<'절차 잘못' 질타..협정 폐기 요구>(SBS, 박진원)

SBS의 보도행태도 차이가 없었다.

<'절차 잘못' 질타..협정 폐기 요구>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잘못이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면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주요하게 실었다. 이어 "문책론에 대해서도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며 비판 없이 전달했다.

SBS도 반박 주장에 대해서는 '협정 재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를 전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