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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대전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경청투어'에 나선 문재인 의원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초부터 분권형 국가를 위해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일 대전과 이날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투어'에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핵심당원들과의 간담회을 가진 뒤 세종시로 이동해 균형발전 포럼에 참석한 뒤 세종시 건설현장을 둘러본다. 이후 다시 대전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은 뒤, 청년 및 대학생들과 호프미팅도 갖는다.

문 의원은 이번 투어에 앞서 이날 오후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가장 먼저 이날 출범한 '세종시'를 언급하며 축하와 함께 분권형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이면서 이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참여정부가 입안했으나 그 동안 무산의 위기를 겪었다"며 "그러한 위기를 충청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극복해 내고 드디어 내일 출범하게 되어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세종시를 당초의 취지대로 우리나라를 '지방분권형 국가'로 발전시켜나가고,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당초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설계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이 지역이 과학기술의 세계적인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를 "참여정부의 혼이 담긴 도시, 국토균형발전과 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국가적 과제의 상징이 되는 도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저의 지방살리기 분권형 국가에 대한 구상을 이곳에서 발표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역사를 보면 대전충남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선 본선에서 이기는 공식이 있다, 저도 이곳에서 이겨서 본선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분실을 세종시에 만들겠다"

질의응답에 나선 문 의원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 분실을 세종시에 만들겠다"고 말한 뒤 "국회분원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그렇게 되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록 추진했던 곳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헌'이라는 판결로 인해 '행정도시'로 위상이 바뀌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대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더 많은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법적지위를 갖추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상에 있어서는 행정수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본다면 행정부처가 내려오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 분실이 필요하고, 이를 저의 공약으로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부처가 내려오면 국회 상임위원회도 이곳에서 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분원'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그 부분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국회가 결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분권형 국가'를 위해 '헌법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2013년부터는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가 출마선언에서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야기 했는데, 특히 달라져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가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권을 이야기 할 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지나친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분권형 국가로 가야하는 것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총리나 각부장관에게 분산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에는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두 가지의 분권을 최대한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헌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초부터 헌법개정을 국회 내에서 논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지사와는 좋은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

문 의원은 또 '김두관 경남지사와의 경쟁'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정권교체다, 김두관 지사와는 좋은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여론조사 상으로나 국민적 지지로 볼 때 새누리당 후보와 저의 경쟁구도로 이미 압축되어 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를 방문,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한 뒤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강한 지방 행복한 시민'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의 내용은 강한 지방을 위해서는 '분권형 국가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참여정부가 해왔던 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계승발전은 물론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지방분권 국가로서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사회를 건설해야 하는데,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이 역동적으로 기능하도록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대책과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정책 등을 펼치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