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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6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민생파탄 이명박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문구를 우산에 붙이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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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결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심의 거부로 최저임금 법정 심의·의결 시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며 30일까지 회의 일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원래 시한은 오늘(28일)이다.

최저임금은 국민의 최소 수입과 노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된 시간당 임금 기준이다. 국가는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 인상률 두고 노사 갈등...올해도 미뤄질까

최저임금위는 지난 몇 년 동안 법정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측의 갈등으로 애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겨 7월 13일에 의결됐다. 올해 역시 각 대표 간의 의견 차이가 극심한 상태다.

게다가 올해 최저임금위는 결성 과정부터 마찰을 빚었다. 국민노총의 참여 때문이다. 원래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올해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 출신을 1명 빼고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소속 위원을 대신 임명했다. 이에 반대하는 양대노총은 지난 4월 제2차 전원회의 이후로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인상률이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간 갈등이 첨예하다. 애초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다가 2012년(4580원) 대비 3.4% 인상한 4735원으로 수정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민노총은 처음 5780원을 내놓았다가 4995원으로 낮춰 제시했다. 지난 27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의 수정안 차이가 크자 공익위원들은 4830원(5.5% 인상)~4885원(6.7%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노총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조동희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사무처장은 2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될 수 있으면 법정 시한 내 결정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다"며 "사용자 대표 측과 의견이 계속 안 좁혀질 경우 결정 시한이 이번 달을 넘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인상을 고려했을 때 최소 약 5000원대는 확보돼야 한다"며 "그 아래 인상안은 수용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인색했다"며 "올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향해 "될 수 있으면 책임주체로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한국·민주노총 합의 없이 최저임금 결정될 수도 있어

양대노총이 배제된 채 2013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정족수에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양대노총은 2012년 대비 22.3% 인상한 5600원을 요구 중이다. 양대노총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5600원 실현을 위해 외부에서 최저임금위를 계속 압박할 계획이다. 양 노총은 지난 27일부터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철야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28일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최저임금 5600원을 실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양대노총의 합의 없이 최저임금안이 의결될 수도 있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하는 등 구조 자체가 문제 있으므로 양 노총이 들어가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 노총은 5600원 인상안이 관철될 때까지 철야 농성을 지속하며 최저임금위를 압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