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2011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3.1독립운동기념 및 한일군사협정체결기도규탄대회에서 태견 시범공연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로 하고 거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란다. 민주통합당은 27일 "백주대낮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어제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통과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분노가 폭발했다.

국민이 뽑아둔 국회는 놀고 있고, 정부는 과거사 청산도 명확히 하지 않는 전범 일본과 뒤에서 손잡고 동북아 군비 증강을 부추기니 참으로 미쳐도 단단히 미치지 않았나 싶다. (@kojusticep****)

김영우 "반일감정 자극 말라" vs. 누리꾼 "떳떳하면 왜 날치기했나"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야당과 누리꾼 분노를 '반일감정'이라고 폄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27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또는 테러집단의 테러활동 등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이라며 한일 정보호협정이 불가피하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논평에 대해 @huds****는 "새누리당이 한일 군사협정을 옹호하는 성명을 냈다, 안보를 위해 필요한 협정이라는데 그렇게 떳떳한 협정이면 왜 밀실에서 날치기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seoju****도 "새누리당 대변인의 입장이 이렇다면 결국 한일 군사협정 날치기 의결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었군요…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익은 일본의 국익을 말하는 거겠죠?"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서울송파병)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역사성 없는 국무위원들 퇴진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의결 폐기하라'는 제목 글을 통해서다.

김을동 "전범국 일본과 군사협정? 제정신인가?"

그는 "일본의 만행 속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희생당했건만 이들을 기려야 할 호국보훈의 달에 이분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본받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국민과 국토를 짓밟았던 일본군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불안정한 북한체제의 도발이 우려되고, 최첨단시스템을 통한 대북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면 국민 설득을 통해 우리 스스로 그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 이를 빌미로 전범국가인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본은 2011년 방위백서에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유사시 해상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도발계획을 발표했으며, 위안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후 "대한민국을 침탈하고 약탈했던 행위에 대해 전혀 죄책감도 사과할 마음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전범국가 일본과 무엇이 급해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한일 군사협정체결을 처리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와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친 뒤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며 전범국가 일본과 졸속으로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본과 군사협정체결을 주도한 국방부와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역사공부를 다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이를 주도했던 국무위원을 사퇴시키고 폐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