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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로 선출된 김광진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의원 특권인 "평생연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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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 부작용을 최소화한 국민소환제 도입 ▲ 면책·불체포 특권의 남용 방지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20일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22일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 신분일 경우, 6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월 12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되,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근속·소득·윤리 기준을 통해 지급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하여 불입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정상적인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교원 겸직만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경우, 도입 여부에 대한 토론이 불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국제적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시행하는 나라를 찾기 어렵다"며 "원칙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소환요건 강화 등 보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밖에 면책·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의원윤리심사제도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관련한 논의는 7월 3일께 공청회와 의원총회에서 이뤄진다.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지난달 8~9일) 연찬회에서 발표한 '6대 쇄신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겸직금지방안 등 '국회의원 특권 포기 쇄신안'에 민주당이 뒤늦게 호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