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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7-6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설관리공단에는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새<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등 5개의 복수노조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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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개 산하기관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있는 13개의 산하기관 사업장 중 복수노조가 있는 기관은 5곳으로 나타났다. 2~3개 노조를 가진 기관부터 최대 5개의 복수노조를 가진 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더하면 총 22개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었다.

서울시가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조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시설관리공단 모두 5개의 노조가 있고, 나머지 기관에는 2~3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서울SH공사, 서울의료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립동부병원지부 6곳에서 신규노조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서울SH공사 등 2개의 산하기관은 지난해 7월 이전부터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었다"며 "이들 기존의 복수노조 기관 사업장 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서울SH공사 등 2개 기관에는 각각 1개식 복수노조가 추가로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서울시립동부병원 등 8개의 산하기관 사업장은 1사 1노조 운영체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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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번지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의료원에 서울의료원노조 새<서울의료원>노조 등 2개의 복수노조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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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산하기관 1사 복수노조가 있는 5개의 사업장 가운데, 모든 기관 과반수 노조가 있고, 과반수 조합원 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2009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1사 복수노조 사업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적용이 1년간 유예됐으나, 지난 7월 1일부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왔던 '2009년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1사 복수노조 사업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해 교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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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47-7번지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메트로에는 서울지하철노조, 새<서울메트로>노조 등 2개의 복수노조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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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개의 산하기관 1사 복수노조 사업장 가운데, 지하철 1, 2, 3, 4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는 새 <서울메트로>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반면 서울시 산하기관 도시철도공사,시설관리공단,서울SH공사,서울의료원 등 4개의 복수노조 사업장은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될지 노동계 관심이 집중될 듯하다.

이들 서울시 산하기관 복수노조 사업장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될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간을 기준으로 그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또 2년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에 있다. 사용자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어떠한 이유 없이 노조간에 임금, 후생복지, 근속승진 등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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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번지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도시철도노조, 새<5678도시철도>노조 등 2개의 복수노조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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