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9일 오후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노동 무임금' 관련 의원총회를 마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국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등원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민주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2신 : 19일 오후 5시 20분]
'무노동·무임금' 새누리당, 6월 세비 반납... 반납세비 '용처'는 당 최고위 결정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따라 6월달 분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4.11 총선 당시 공약했던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일환으로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 파행, 의원의 구속·출석 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해지면 그 기간만큼 세비를 반납키로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납 방식은 각 의원의 자발적 동참에 맡겼다. 중앙당 계좌로 세비가 이체될 수 있도록 이날 오후까지 각 의원들에게 '세비수렴인장'을 날인한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서를 받지 못한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입금된 세비를 이체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반납 세비 총액은 약 17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반납받은 세비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보다 반발수위 낮아... "무노동무임금 표현 부적절하지만 총선공약이니"

당초 당 지도부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한 당내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결론은 예상과 달리 쉽게 났다. 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세비반납에 동참할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에선 초반부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입각한 세비반납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다만, 찬성입장과 함께 "무노동 무임금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광범위한데, 입법활동만 노동으로 볼 수 있느냐", "충분한 검토시간도 없었고 일의 진행과정도 너무 하향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한 의원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총선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했다"며 "사실상 99% 찬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납받은 세비의 용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나 중앙 차원에서 통일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최고위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입법활동만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무노동·무임금이란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면서도 "국회 공전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라도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비를 반납받아 단 한 번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는 '정치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새누리 장학재단'을 만들어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낫다"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기 보단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앞서나가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19대 총선 공약 이행 및 민주통합당 등원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 "국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친 새누리당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 개원이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6월 분 세비를 전액 반납한다"며 "개원을 지연시키는 민주당은 당장 등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억지 세비 반납이 아니라 국회 개원과 열정적인 의원활동"이라고 맞받아쳤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 안 했으니 세비 반납하고 당당하게 국회파행을 즐기겠다는 태도"라며 "국민들은 민생문제 해결하는 국회활동을 원하고 있다, 울며 겨자 먹고 계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노동 무임금' 관련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1신 : 19일 오후 4시 20분]
이한구 "불만 일리 있지만, 안 되면 대서특필될 것"... 의총 격론 거쳐 결론날 듯

새누리당이 19일 오후 국회 6대 쇄신안 중 핵심의제로 떠오른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당 무노동·무임금 TF(단장 이진복 의원)는 이날 세비 중 일부 의정활동비를 반납하거나 구속·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세비를 반납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9일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포함한 국회 6대 쇄신안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자유토론 과정에서 당내 의견수렴 미비 등의 반발이 쏟아지자 결의문에서 "쇄신안의 취지에 동감한다" 정도로만 명시하면서 봉합한 바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과 원만한 원 구성 협상을 이끌지 못하는 원내대표단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6대 쇄신안을 야심차게 제시한 원내대표단이 제 발등을 찍게 된 격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새누리당의 모습이 부각되도록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실천되지 않으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이라는 경고도 곁들였다.

이 원내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이 (무노동·무임금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한다"며 "(무노동·무임금이) 안 되면 '그러면 그렇지'란 식으로 대서특필될 것이고 그건 민주당의 희망사항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제기한 주장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부처님 말씀에 '억울한 걸 너무 밝히면 쓸데없는 번뇌가 온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적극적으로 맞추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이것부터 해야 한다, 여러 면에서 억울한 일이 있다고 보시더라도 총선 공약으로 내놨고 국민이 이런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고 말했다. 또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의총에 참여해 원내대표단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의총 참석 전 "세비 반납에 동참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네"라고 답했다.

큰사진보기
▲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무노동 무임금 관련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밝게 웃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김성태 "국민이 바라는 건 일회성 세비 반납이 아니라 '진짜 노동'"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설득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의총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무노동·무임금 대상은 여야 원내지도부"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의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비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개원 지연이나 예산안 법정기일 통과실패의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의정활동은 입법을 위한 여론수렴과 자료조사, 정책연구, 정당·지역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것"이라며 "비록 개원은 지연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현재 맡은 바 소임에 성실히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의 국회 개원 지연을 국회의원의 '무노동'으로 규정할 수 없단 얘기였다.

큰사진보기
▲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노동 무임금' 관련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 방침에 반대하는 김성태 의원(오른쪽)이 의총 도중 회의장에서 나온 홍일표 원내대변인에게 "초선의원들 줄세우기 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야 되겠냐"며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세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여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적토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의 법 감정'을 핑계로 섣불리 접근하면, 부자들만 국회의원이 되는 왜곡된 현실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이 바라는 건 일회성 세비 반납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개원을 통한 민생 문제 해결"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회를 열고 '진짜 노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