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 후속조치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수용하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흡하다면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방침을 정리한 바 있다.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으로 막 내린 청와대 내곡동 사저 부지 고가매입 의혹과 마찬가지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해결에 주력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검'을 내세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을 강경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를 정점으로 한, 비선 보고체계까지 드러난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기는 게 가당찮다는 얘기다.

'특검' 택했지만... 당내에서도 '국정조사 필요' 요구 나와

당내에서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목소리는 앞서 불법사찰 피해자로 꼽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의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검도 좋고 국정조사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은 정권의 생명이 걸려있음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호히 단절하겠단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도 "자유와 인권이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정권의 향배와 당리·당략을 떠나 문제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6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총리실 사찰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과거 박종철 사건 당시 '턱치니 억했다'는 수사결과가 연상된다"며 "그 후로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발전했으나 수사기관은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검찰에 대해 유일한 견제기관인 국회도 속수무책?"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특검에게 넘기는 지도부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읽힌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정몽준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 경제, 종교계까지 광범위하게 사찰이 이뤄진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인멸과 보고라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보이는 것도 문제"라며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정권마다 행해진 불법사찰을 뿌리 뽑아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요구를 받기 힘들단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대선을 7개월 여 앞두고 국정조사가 열릴 경우, 실체가 없는 몸통을 놓고 정치적 공방만 벌어지는데다 그 과정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은 걸핏하면 국민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개원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개원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이란 주장이다.

홍일표 원내 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회 차원에서 의혹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기는 정말 어려우니 중립적인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못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나중에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정조사 응하면 원 구성 탄력적으로 임한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논평과 규탄대회, 대검 항의방문 등을 구사하며 전방위적으로 새누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특히 당의 '스피커'인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은 이날 하루 돌아가면서 새누리당의 특검 방침을 일제히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여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이유가 특검법안을 '이명박 정권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검'이 아닌 '전·현직 정권 직권남용 사례 진상규명 특검'으로 만들어 전 정권과 현 정권을 똘똘 말아보고 싶은 욕심 때문 아닌가"라며 "특검이 진실의 무덤이 되지 않으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픈 사람 치료에는 주사제 처방도, 먹는 약 처방도, 수술 처방도 필요하면 다 동원하는 것"이라며 "불법사찰이라는 심가한 병명과 검찰이라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데 여당은 왜 특검 주장만 고집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원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단지 정치 공세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런 주장은 국정조사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국회의 권한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국회의 권한을 자해하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촉구했다.

또 "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롯한 6개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우리가 요구했던 3개 상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중 1개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해 국회 원 구성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