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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가 마련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의견 청취회'가 2012년 6월 11일 오후 2시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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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의무(무상)급식 실시 학교가 68%를 넘어섰지만, 유독 대구는 그 비율이 5%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의견 청취회'는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대구시청과 교육청의 견해를 대변한 유금희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 김부섭 남구 부구청장, 김창식 대구시청 교육협력관이 토론자로 나왔다. 이어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생각을 펼친 은재식 조례제정청구인 대표, 김병혁 식생활교육 대구네트워크 사무국장, 조명래 평등교육실현 대구학부모회 공동대표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의 주장은 단적으로 대립됐다.

지난 11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200여 명의 시민, 교사, 학부모, 공무원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시장은 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급식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 * 의무급식 총 경비의 3/10 이상을 다음 연도 시 예산에 우선 반영 * 시장은 대구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 의무급식은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 시행

시청과 교육청의 생각을 대변한 토론자들은 "무상급식 실시는 잘못이며, 그럴 돈도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변한 토론자들은 "기숙사 건립 등 1%의 소수를 위한 교육정책을 그만두고 의무급식을 실시하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았다.

토론회 말미에는 유금희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이 "시민단체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상 학생들이 부모의 이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비교육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은 법무부 등과 연계된 원클릭시스템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학생은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 자신이 무상급식 대상자인 줄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교사가 "거짓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조차도 원클릭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노출된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학생 신분 노출 전혀 없다", 교사 "모든 학생 다 노출"

대구시의회 이석형 입법정책담당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은재식 조례제정청구인 대표의 발언부터 들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인 은 대표는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의무급식 문제를 놓고 단 한번도 만나서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며 "시청과 교육청은 의무급식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면서 금액 뻥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대구시교육감은 학교급식이 공적영역이기도 하지만 사적영역이기도 하다고 말했는데, 점심시간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뜻인가? 저소득층만 무상급식 대상이라는 교육감이 앞으로 의무급식 비율을 40%로 늘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월소득 300만원인 가정도 저소득층이란 말인가?"하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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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들. 왼쪽부터 유금희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 김부섭 남구 부구청장, 김창식 대구시청 교육협력관, (사회)이석형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은재식 조례제정청구인 대표, 김병혁 식생활교육 대구네트워크 사무국장, 조명래 평등교육실현 대구학부모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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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창식 대구시 교육협력관은 "소득 구분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법정신에 위반되는 행위"라면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장 잘 사는 서울도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는데 대구는 무조건 실시하라면 잘못이다, 한번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영구히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공교육 투자 예산이 해마다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 대구처럼 일부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소득 분배 차원에서도 합당하다"고 말했다.

김병혁 식생활교육 대구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의무급식 전면실시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준비 중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시와 교육청은 대구만 유독 5%에 머물고 있는 의무급식 비율 문제를 해소해야 마땅하다"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어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대구 어른들의 교육적 태도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또 "급식재료를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니 결국 학교급식의 질이 최악이 된다, 품질 입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구청 부담 8~20%", 대구 구청들은 "돈 없어"

김부섭 남구 부구청장은 "올해 남구는 40억 정도 결손이 예상된다"며 "만약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15~20억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마련할 방도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앙정부나 시청이 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한마디로 무상급식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토론을 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인천은 구청 부담이 8~20%인데 대구의 기초자치단체는 왜 못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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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 맨 앞에 김원구 대구시의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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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평등사회를 위한 대구학부모회 공동대표는 "대구교육청은 잉여금만 1천억을 남기고 있고, 대구시도 특정 도로를 닦는 데 780억을 쓰는 등 돈이 없어서 의무급식을 못 하겠는 말이 무색하다"며 "실제로 돈이 없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버리고 그 대신 초등 저학년부터 전면 실시를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돈도 없지만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대구시장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시민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오늘 시의회가 마련한 이 행사도 토론자들의 주장을 담은 자료집도 만들지 않는 등 형식적인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유금희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학교급식은 의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해야 할 것"을 먼저 내세운 뒤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다"며 "예를 들면 아직도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학교가 있고 겨울에 온수가 안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열악한 문제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하지 않나, 대구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대신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에서는 다른 곳을 앞서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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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고 있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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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의 주장이 끝난 뒤 시민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자신을 '만촌동에서 온 학부모'로 소개한 한 시민은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시장이나 교육감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금도끼 은도끼 구리도끼 모두를 가질 수는 없다, 의무무상급식을 위해 무엇인가는 버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한 여성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이 1950년이나 1960년인가, 공부 잘하는 딸에게 돈이 없어서 아들 아닌 너는 학교에 못 보내겠다던 옛날 논리를 듣는 기분이다"며 "단 1%의 학생들을 위해 수백억을 들여 기숙사를 지으면서 왜 보통 학생들을 위한 급식예산은 없는가"하고 반문했다.

대구 의무급식 조례, 시민 2만5천여 명 제정 청구

대구시민 2만5154명이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대구시의회에 청구한 것은 지난 2011년 12월 1일이었다.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명부열람 및 의의신청 기간이 있었고, 2012년 2월 21일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시의회에 안건으로 회부되었다.

그 이후 대구시의회는 4월 20일에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4월 26일에 의정자문위원 간담회, 5월 16일에 무상급식 및 농산물 관련 시정 질문, 5월 17일에 급식현장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5월 21일에 친환경농산물 현황파악 및 관계자 간담회, 5월 24~25일에 다른 시도(인천광역시 시의회, 경기도, 전북, 충남 도의회) 방문 및 자료수집과 의견청취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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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의무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토론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68.5%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구는 실시비율이 5.1%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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