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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지구에 있는 S아파트관리사무소와 주민자치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의 부정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S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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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지구에 있는 S아파트관리사무소와 주민자치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의 부정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민들 몰래 난방요금을 더 징수하는가 하면 올해 초 동 대표 선거에 개입해 부정선거까지 치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는 각각 부정선거와 공금횡령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이런 의혹은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일부 주민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줄줄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9년 동안 근무했던 전직 간부의 폭로와 증언도 더해졌다. 주민들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등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주민 몰래 난방비 더 부과...비리 도화선 '난방비 유보금'

지난 1998년 3월 준공돼 현재 872세대(24평 단일세대)가 입주해 있는 S아파트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에서 고압 온수를 받아 세대별로 재공급하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매월 약 1억 원 안팎의 난방요금을 난방공사에 내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주민들 모르게 난방요금 단가를 KW당 600~900여 원가량 임의로 산정, 매월 난방공사에 납부하는 정상금액보다 일정비율의 액수를 더 징수해 '난방비유보금'이란 명목으로 적립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매월 난방 사용량에 따라 적게는 수천 원에서 많게는 수 만 원씩을 더 납부했으며, 그 규모는 월 400~600만 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50동 204호의 지난 2010년 12월분 난방요금 부과 내역을 보면 이 세대의 12월 난방 사용량은 257KW이며, KW당 난방단가는 780원으로 안내돼 있다. (고지서에는 3월로 잘못 표기됨)

따라서 이 세대의 12월 난방요금은 20만460원이지만, 실제 부과된 난방요금은 24만4150원이다. 이는 KW당 난방단가를 950원으로 적용해 정상요금보다 4만3690원(21.7%)을 난방유보금으로 더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고지서 어디에도 난방유보금 부과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따져 10만 원을 감액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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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아파트 250동 204호의 지난 2010년 12월분 난방요금 부과 내역. 이 세대의 12월 난방요금은 20만460원이지만, 실제 부과된 난방요금은 24만4150원이다. 이는 KW당 난방단가를 21.7% 올려 적용해 정상요금보다 4만3690원을 난방유보금으로 더 부과한 것이다.(붉은 선 안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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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관리사무소는 일부 세대들이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면 요금을 깎아주거나 일정액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난방유보금 부과 사실이 알려진 뒤 주민들은 자신들 모르게 난방비를 더 부과, 징수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주민 이아무개씨는 "법적 근거도 없고, 주민 동의도 없이 난방유보금을 징수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철저한 규명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아무개(57·여) 비대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이 다른 아파트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주민들 몰래 난방비를 더 받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난방유보금'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를 부과하는 사실도 몰랐다"고 분개했다.

주택법령과 아파트관리규약에 근거가 없는 난방유보금이 정확히 언제부터 징수됐고, 총액 규모가 얼마이며, 어디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난방유보금 문제가 드러난 이후 최근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난방비 내역은 2008~2011년까지 4년치에 불과하다. 이 자료를 보면 난방유보금은 2008년 2673만 원, 2009년 2560만 원, 2010년 2019만 원, 2011년 2394만 원이 적립됐다. 또 대부분 공동난방비와 부과가 잘못된 세대 차감 등의 명목으로 사용됐으나 2009년 1679만 원 예비비 전환, 2010년 1252만 원 장기수선충당금 전환 등의 내역도 있어 정확한 용도가 불분명한 가운데 관리예산이나 보수공사비로도 전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대위는 관리사무소의 난방유보금 정산내역을 믿지 않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관리사무소는 난방유보금 문제가 터져 주민들이 반발하자 급하게 난방비 정산내역을 작성해 주민들에게 공개했지만, 이는 액수 짜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관리사무소는 일부 주민에 대해 난방유보금으로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난방비를 차감해 주는 등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한통속이 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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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지구에 있는 S아파트관리사무소와 주민자치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의 부정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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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비대위가 제시한 한 '부조부원장(난방비 유보금을 게재한 장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발견된다. 여기에는 2010년 12월 31일자로 249동 16**호에 대해 '11월분 난방비 착오부과로 724만2040원을 차감했다'고 기록돼 있다. 24평 아파트 한 세대의 1개월간 난방비를 700만 원 넘게 잘못 부과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착오부과 차감 내용은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공개한 '2008~2011년 난방비 내역'에는 기록이 없다.

일부 주민이 난방비유보금 문제를 밝혀낼 때까지 주민자치기구의 감시와 감사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S씨(여)는 "난방유보금은 관리사무소 소관이라서 잘 몰랐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면서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S씨는 이어 "문제가 된 난방유보금은 지난 3월부터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적립된 유보금은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해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는 L씨는 통화에서 '관리사무소가 난방유보금을 부과하는 사실을 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장 L씨는 난방유보금 등 여러 의혹 부분에 대해 해명이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언론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해 취재가 불가능했다.

"지난 2월 동 대표 선거, 짜고 치는 고스톱 선거였다"

S아파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도 불거졌다. 관리사무소에서 9년 동안 중견간부로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직한 K씨가 "지난 2월 14, 15일 치러진 제8기 동 대표 선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에 의해 조작된 부정선거였다"고 폭로하고 나선 것이다.

K씨는 지난 3월 14일 퇴직하면서 아파트 동 대표 부정선거 등의 내용이 담긴 A4용지 4장 분량의 문건을 만들어 일부 아파트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떠났다. K씨는 문건에다 "이 내용이 진실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인까지 곁들였다.

K씨는 문건의 작성 사실과 내용의 진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문건은 내가 직접 작성했고,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밝혔다. K씨가 문건과 통화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렇다. 지난 2월 10개 동 대표 선거 때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K씨와 또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께 각 세대를 돌면서 주민들에 대한 '방문 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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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9년 동안 중견간부로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직한 K씨가 "지난 2월 14, 15일 치러진 제8기 동 대표 선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에 의해 조작된 부정선거였다"고 폭로한 문건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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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249동 대표로 출마한 고아무개씨를 탈락(낙선)시키자는 계획을 세우고 세대 방문을 거의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선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씨는 단독 출마를 하고서도 투표결과 과반수 찬성 미달로 낙선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자 고씨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CCTV를 검색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최근 재선거에서 동 대표로 선출됐다.

250동 대표 선거도 문제였다. 250동에는 당시 박아무개씨가 맨 처음 후보로 출마해 관련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K씨는 "관리소장이 이 사람(박씨)은 동 대표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며 "김아무개(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S씨 친정어머니) 주민한테 가서 서류를 받아오라고 지시해 동 대표 후보로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박씨는 자신 외에 다른 후보가 출마한 것을 알고 자진 사퇴해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쪽이 추천한 후보가 당선됐다는 얘기다. "선거를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S씨와 관리소장 L씨는 기존에 하던 분들이 동 대표가 되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한 뒤 선거가 이뤄졌다"고 K씨는 주장했다.
   
K씨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문제였다고 했다. 그는 "동 대표 회의에서 이미 동 대표 회장 S씨의 계획 아래 당선에 유리하도록 특정인 5명을 선거위원으로 지명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 회의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K씨는 또 "선관위원들을 회의에 소집하고 일일이 코치한 사람이 관리소장이었다"면서 "이는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관리소장은 토·일요일에도 나와 모든 것을 계획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K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선관위원들은 기존의 동 대표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게 공명선거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K씨의 주장대로 지난 2월 선거에서 S씨는 등 대부분 기존 인물들이 동 대표로 선출됐다. 이 가운데 S씨는 지난 2008년부터 동 대표와 입주자대표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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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부녀회장 K씨는 1000여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먹고 마시고 노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해 간이계산서 등으로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첨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비대위가 확인조사해 수사기관 고발 증빙자료로 정리해 놓은 허위영수증 첨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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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S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K씨가 자신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각서까지 썼다"면서 K씨가 폭로한 '부정선거 문건'을 내밀었다. 이 문건에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요 부분을 볼펜으로 특정한 뒤 그 아래 '사실과 다르다'는 글과 함께 K씨의 이름과 사인 등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K씨는 통화에서 "그럴 줄 알았다"며 "지난 3월 14일 내가 퇴직하던 날, 관리소장이 실업급여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면서 떠나는 마당에 자신에게 뒤탈이 없도록 해달라고 사정해서 그냥 의미 없이 써 준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이어 "내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여전히 진실이고, 사실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동 대표 선거에 개입해 부정선거를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아파트관리소장 L씨는 "언론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해 그의 해명과 입장은 듣지 못했다.

전 부녀회장 공금횡령 의혹...'허위영수증' 들통

한편, 전임 아파트 부녀회장의 공금횡령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비대위가 입수해 공개한 2009~2011년 부녀회 예산집행 내역에 따르면 전임 부녀회장 K씨는 재임기간 3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두 1억4051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K씨는 이 가운데 1000여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먹고 마시고 노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해 간이계산서 등으로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첨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비대위가 일부 확인한 허위영수증 액수만 746만3800원에 이른다. 앞으로 추가 확인 조사가 이뤄지면 그 규모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부녀회 회계장부 영수증에 기재된 업소와 업체 등을 상대로 확인 조사해 허위영수증임을 밝혀낸 비대위원 박아무개(59·여)씨는 "주민들이 낸 부녀회비를 아파트 운영과 상관없는 개인용도나, 유흥 및 요식비로 탕진한 것도 모자라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회계장부까지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가 막혔다"며 "이는 한마디로 공금 도둑질"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곧 전임 부녀회장 K씨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K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K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아왔다.